北의 대남정책

북한은 대남정책에 있어 전통적으로 강온 양면의 이중 전술을 구사해 왔으나 김정은 체제 들어서는 이 같은 정책 전환의 주기가 갈수록 짧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올해 초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만 해도 북한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난을 최대한 자제했다. 그러나 3차 핵실험 이후 우리 정부가 ‘북핵 불용’ 의지를 거듭 표명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강경책을 지속하자 북한은 지난 3월 미사일·장거리 포병부대에 ‘1호 전투근무태세’를 발령하는 등 한반도를 전쟁위기로까지 몰고 갔다.

5월부터는 개성공단을 잠정 폐쇄하고 박 대통령을 실명 비난하는 등 강공책으로 맞대응했으며, 북한이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릴 때마다 사용한 ‘불바다’라는 표현도 재등장했다.

호전적인 대남정책을 구사하던 북한은 지난 5월 22일 최룡해 북한군 총정치국장의 방중 이후 다시 대남 유화책으로 돌아섰다.

6월 6일에는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특별 담화를 통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이산가족상봉 행사 등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전격 제의하며 국면전환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 논의를 받아들이지 않자 9월 21일 추석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불과 나흘 앞두고 일방적으로 연기하며 대남 정책을 강경 방향으로 선회했다. 9월 들어선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난이 급증했고, 10월부터는 수위를 높여 박 대통령에 대한 실명 비난을 일상화했다. 정부 출범 이후 9개월간 온탕과 냉탕을 4차례나 오간 셈이다.

통일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의도를 “강공과 유화 혼합 전술로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북한 내부 혼선 때문에 종잡을 수 없는 대남정책이 나오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정은 시대 들어 한국에 대한 북한의 의존력이 떨어진 데다 권력승계 마무리 이후 자신감도 커져 예전보다 더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대남 정책을 구사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