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기 가족통치 지나 친인척 - 신진세력 - 軍이 ‘金보좌 줄다리기’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돌연 사망하면서 그의 37년 철권통치 시대가 막을 내리고 ‘김정은 시대’가 시작된 지 17일로 만 2년이 된다. 김 위원장 사망 당시 28살의 ‘불안한 후계자’에 불과했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북한 군부의 실세였던 리영호 총참모장의 전격 해임을 통해 권력 의지를 과시했고 이후 당·정·군을 빠르게 장악해 가며 명실상부한 최고 권력자에 올랐다. 아직 김일성 주석이나 김 위원장이 행사했던 절대 권력에는 못 미치지만 자신만의 독자적인 위상을 구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는 안정적인 권력기반과 김 위원장이 남긴 ‘핵 유산’을 토대로 경제 개혁·개방과 대외정책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 제1위원장이 김정일의 그림자를 벗어나기까지 지난 2년간의 과정과 향후 김정은 시대가 어떻게 전개될지 짚어봤다.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고모 김경희와 고모부 장성택의 보필을 받으며 권력 장악을 꿈꿨던 어린 김정은은 집권 2년 만에 친·인척의 도움 없이 안정적 권력 기반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다.
핵심후견세력인 ‘로열패밀리’(김경희·장성택)가 여전히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바람막이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집권 초기 두드러졌던 ‘가족통치’ 형태는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로열패밀리의 집사 격이었던 최룡해 총정치국장은 김 제1위원장의 최측근으로 확실히 자리잡았고, 박봉주 내각 총리, 리영길 군총참모장을 비롯한 신진 엘리트들이 대거 등장해 권력의 중심부에 올라섰다. 선군정치 덕에 북한 권력의 핵심을 장악했던 군은 의도적인 ‘군부 힘빼기’ 과정에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총참모장, 인민무력부장, 작전국장 등 4대 핵심직위 전원이 교체돼 김정일 시대 때 누렸던 영향력을 상당부분 상실했다.
현재 북한 권력 지형은 김정일의 권력 절대독점 시대에서 김정은 집권 1년 로열패밀리에 의한 과도기적인 가족통치 시대를 지나 친인척 세력과 신진세력, 노회한 정치군인들이 김 제1위원장을 떠받들며 그의 권력을 절대화하는 과정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정은 체제를 지탱하는 세력 간 줄다리기는 있을 수 있어도 김 제1위원장의 권력을 넘볼 만한 세력은 북한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의 강력한 권력 의지와 리더십, 김경희와 장성택 등 친인척 세력과 최룡해로 대표되는 항일빨치산 2세대의 지원, 최고지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복종을 요구하는 스탈린식 정치 문화와 공안기관에 의한 철저한 엘리트·주민 통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봉건적 권력세습이 단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제1위원장은 자신의 핵심 측근 세력들을 당과 군, 내각에 배치하고 군 핵심인물들을 당의 핵심보직인 상무위원에서 전원 제외함으로써 군에 대한 당의 통제력을 높여가고 있다.
다만 김정일 시대의 선군 정치로 군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졌던 터라 군 보수 세력의 힘은 아직도 무시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에서 세력 간 갈등이 김 제1위원장의 권력 공고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개혁파 권력의 원심력인 고모 김경희(현재 와병중)가 사망할 경우 장성택의 입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김 제1위원장을 보좌하는 세력 간 균형이 깨지고 군 보수파에 일시적으로 힘이 쏠릴 공산이 크다.
그동안 김 제1위원장은 군사적으로는 호전적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요소까지 도입해 개혁·개방을 추진하며 아버지와 차별화된 리더십을 보여왔다. 북한 주민들의 식생활도 다소 개선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지난해 이후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 제1위원장에 대한 북한 주민의 지지율이 50% 이상이라고 답한 사람은 61.7%에 달했다.
이는 군부 강경파의 힘을 빼는 동시에 이들의 불만을 억누르며 경제개혁을 추진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개혁파와 보수파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핵·경제발전 병진노선’을 추진해 왔던 김 제1위원장의 정책이 한계에 부딪히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3-12-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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