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비핵화 조치 쉽지 않을 듯…7월 남북대화 주목

북한이 불쑥 꺼낸 ‘북미대화’ 카드에 미국의 반응이 일단 시큰둥하다. 북한의 다음 행보에 다시 시선이 쏠린다.

북한이 16일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핵 없는 세계건설 등을 논의하는 북미 고위급회담을 제의한 데 대해 미국은 북한에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표면적으로 북한의 제안을 미국이 사실상 거부했고 북미 양국이 한 차례씩 공을 주고받은 모양새다.

지난 11일 남북당국회담이 무산된 데 이어 사실상 북미회담도 당장 성사되기 어렵게 됐지만 한반도 정세가 긴장 국면으로 회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분석이다.

북한이 대내외적 상황을 감안해 큰 틀에서 대화 공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면서 북한을 대화에 나서도록 강하게 유도하고 있고 북한도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노선을 채택한 뒤 경제 개발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대외관계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문제는 북한이 주변국들과 대화를 의도대로 진행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전술을 구사하느냐에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에 고위급회담을 제안한 국방위원회 대변인 중대담화의 내용을 보면 당장 비핵화 회담에 획기적 카드를 내놓을 개연성이 낮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중대담화는 비핵화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이라고까지 밝혔지만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강하게 드러냈다.

특히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의 당당한 지위는 그 누가 인정해주든 말든”이라는 표현은 최근 미국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보유국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데 합의한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 기싸움’에서는 쉽게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당장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사전 조치에 나서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신 북한이 이달 27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대화에 다시 적극성을 보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과 중국이 북미대화나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남북관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중국이 이번 한중정상회담에서 남북대화를 재차 강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중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7월이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북한은 다음 달에는 남한에 당국회담을 제안할 때 언급한 7·4공동성명 발표 41주년, 정전협정(1953년 7월 27일) 60주년 등 정치적 기념일을 맞게 된다.

그러나 오는 8월 한미 연합군의 연례적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 의도대로 대외관계 개선에서 성과를 거두려면 7월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한중 정상회담 이후 한 달이 한반도 정세의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며 “중국이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을 모두 설득하면서 개성공단 재개 등의 남북관계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앞으로 대미(對美) 접촉 등의 외교적 행보를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북한이 미국과 비공식 외교경로인 이른바 ‘뉴욕채널’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 비핵화 문제 등을 협의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중국이 미국과 북한의 중재 역할을 하면서 북미회담이나 6자회담 재개의 물꼬가 마련될 수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미 대화의 가장 큰 변수는 중국의 중재”라며 “중국이 미국에 ‘비핵화 사전조치’를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북한이 이 조치를 취하면 비핵화 회담이 재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6자회담 등에 복귀하기 전에 내놓을 사전조치로는 2012년 ‘2·29 합의’ 때처럼 핵·미사일 실험 유예(모라토리엄),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 등이 거론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