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 결렬 닷새 만에 북·미 회담 카드 왜

남북 당국회담이 결렬된 지 5일 만에 북한이 북·미대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달 14일 일본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 방중에 이은 ‘전방위적 대화 공세’의 연장선에 있다. 비록 남북 당국회담은 무산됐지만, 국제사회 공조에 따른 고립국면에서 벗어나려고 북한 수뇌부가 전략을 수정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북한이 제안한 고위급회담 의제 가운데 ‘군사적 긴장완화’나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등은 새로울 것이 없다. 다만 ‘핵 없는 세계건설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껏 미국이 북·미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어 온 ‘선(先) 비핵화 조치’ ‘진지하고 의미 있는 변화’와는 분명 거리가 있다. 2009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체코 프라하 연설에서 ‘핵 없는 세계’란 표현을 빌려 온 북한이 과거 핵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더는 거론하지 말고, 현재 핵 능력을 인정받은 채 이를 토대로 협상을 해나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즉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미국과 군축 협상을 하겠다는 의미이다.

북한의 북·미대화 제의는 중국과 한국에 보내는 정치적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미국의 수용거부 가능성을 염두에 둔 중국에 대한 ‘보여주기용’일 수 있다는 의미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닌 만큼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까칠한 대화제의”라고 평가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한·미·중의 북핵 공조를 흔드는 동시에 남북 당국회담 무산 이후 언제든 ‘통미봉남’(通美封南)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북한이 대화를 제의한 상대가 미국인 만큼 우리가 나서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미국정부가 북한에 대한 대응을 지켜볼 뿐이지 청와대가 뭐라고 말하겠느냐”고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북·미대화에 앞서 북한의 실질적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6일 남북대화 제안(조국평화통일위 특별담화)보다 ‘격’을 높여 헌법상 최고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 대변인 중대담화 형식을 취한데다 김정은 체제에서 ‘비핵화’ 문제를 사실상 처음 언급한 데서 적극적인 대화 의지로 읽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북한이 의제로 내놓은 ‘핵 없는 세계 건설’과 관련, 행간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2011년 헌법 개정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명시한 이후 비핵화 표현 자체를 꺼리던 점을 감안하면 의미 있는 변화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날 담화에서 “비핵화는 수령님(김일성)과 장군님(김정일)의 유훈”이라며 처음으로 ‘김정일 유훈’임을 강조해 관심을 끌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미국과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채 나온 일방적인 대화 제안일 것”이라면서도 “‘비핵화는 수령과 장군의 유훈’ 등을 언급한 것을 보면 최근 핵보유 강화 기조와 달리 대화를 하겠다는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