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상가 붕괴 계기 공약집 보니
朴 “낡은 건물 철저 점검” 했지만재임 땐 점검서 빠져… 대처 안이
金·安, 한목소리로 朴 책임 주장
공약에는 여성·미세먼지 대책뿐
최근 서울 용산 상가건물이 무너지자 서울시장 후보들은 부랴부랴 ‘안전 서울’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빅3’ 후보의 서울시 재난안전 공약을 들여다봤더니 ‘실종 상태’나 다름없었다.
지난 7년을 서울시장으로 보낸 박 후보는 6·13 지방선거 공약집에서 “오래되고 낡은 다리와 건축물, 상·하수도는 물론 쪽방이나 전통시장같이 안전이 취약한 지역까지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앞세운 정책도 ‘노후인프라 선제 관리체계 구축’으로 2100억원을 들여 안전한 도시 인프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대도시 재난안전 관리를 강화해 안전 사각지대가 없는 서울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약이 무색하게 용산에서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 소관인 안전점검 시행 대상에서 해당 건물이 제외됐다. 다중이용건축물이나 연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집합건축물은 사용 승인 이후 10년이 지나면 2년마다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한다. 무너진 건물은 연면적 301㎡의 근린생활시설로 정기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제도에 허점이 있었던 것이다.
안전을 강조한 박 후보지만, 시장 재임 시절 이를 꼼꼼하게 챙기지 않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적으로 점검 대상이 아니더라도 붕괴 위험에 노출된 건물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조치를 내렸어야 한다는 얘기다. 박 후보는 6일 건물 붕괴 현장에서 “재개발·재건축 여부를 떠나 위험한 건물은 구청에서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용산 상가건물이 무너지자 김 후보와 안 후보는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 후보는 “서울시가 노후 주택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을 투기지역이라고 해서 하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 캠프의 전희경 대변인도 블로그에 ‘박원순표 도시재생사업 시민안전 위협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후보가 내놓은 재개발·재건축 공약이 시민의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안 후보도 “노후화된 건물이 많은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이런 사고가 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안 후보 캠프의 최단비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사고로 박 시장의 도시재생사업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정작 이 후보들의 공약에서는 뚜렷한 재난안전 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 박 후보를 포함해 세 후보가 동시에 내놓은 미세먼지 대책을 빼면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공약은 없다. 안 후보가 ‘여성 안전’을 주제로 공약을 내놓았지만, 폐쇄회로(CC) TV를 정비하거나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 구축에 대한 내용이어서 실제 대형재난 공약과는 거리가 멀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정치인이) 평소엔 안전제일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후보 시절부터 두루뭉술하지 않고 세부적인 안전 정책을 내놓아야 당선돼도 다른 정책에 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6-07 1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