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곳 중 진보교육감 우세 7곳뿐

코로나에 학력 저하 등 대처 미흡
일제고사 부활 등 정책 충돌할 듯
고교학점제·수시 확대 공방 예상

새달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정치권 입김에 갈등 심화될 수도
“거대 野와 공동전선 대응 가능성”

6·1 지방선거의 시도교육감 선거는 ‘진보 교육감의 입지 약화’로 요약된다. 17개 시도 중 14곳이 진보 성향 교육감 체제였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보수 성향 교육감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두고 교육감들도 진보·보수로 양분돼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일 오전 1시 현재 진보 교육감 당선이 유력·확실한 지역은 서울(조희연), 울산(노옥희), 광주(이정선), 전남(김대중), 전북(서거석)이다. 충남(김지철), 세종(최교진)은 진보 진영 후보가 시간이 갈수록 2위와 격차를 벌리고 있다.경기(임태희), 대구(강은희), 대전(설동호), 강원(신경호), 충북(윤건영), 경북(임종식), 제주(김광수)에서는 보수 후보들이 일찌감치 당선권에 들어갔다. 인천, 부산, 경남에서는 진보와 보수가 치열하게 접전을 벌였다. 이날 함께 치른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보수인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둔 것과 비교하면 그나마 선방한 것으로 보이지만, 2014년 17곳 중 13곳, 2018년 14곳을 차지한 데 비하면 강세는 확실히 꺾인 모양세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진보 교육감이 8년 동안 교육 현장을 이끌면서 다양성이 약화한 측면이 있다”면서 “국민들도 진보 교육감에게 염증을 느낀다는 점이 드러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로 학생들의 학력저하 현상이 심해지고,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문재인 정부 교육 실패에 진보 교육감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평가도 이어진다.

진보·보수에 따라 입장이 다른 교육 정책을 두고 충돌은 불가피하다. 예컨대 코로나19에 따른 기초학력 신장에는 양 진영 간 이견이 없지만, 실행 방식은 다르다. 문재인 정부 교육부와 진보 성향 교육감은 ‘줄 세우기 교육’을 지양하면서 학교 지필고사를 최소화했지만, 보수 교육감들은 윤석열 정부 교육부와 발맞춰 일제고사 부활 등을 꾀하고 있다.

아울러 보수 측은 ‘반지성·반자유·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육 아웃’을 구호로 내걸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전교조 명단 공개와 시국선언 교사 징계 등이 이어졌던 점을 감안하면 교육계에 또다시 이념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진보 교육감 숫자가 줄면서 앞선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초·중·고 교육 정책도 상당 부분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문 정부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등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평준화 정책을 추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자사고 존치를 밝힌 상태여서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폐기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1호 교육 공약’으로 꼽히는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안착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2025년 전국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윤 대통령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고등학생이 대학생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일정 학점을 채우면 졸업하는 고교학점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자격고사화, 학생부종합전형 강화와 짝을 이루는 제도다. 여기에 맞춰 대입에서 수시 비율을 늘려야 한다. 새 정부가 2024년 2월까지 대입제도 개편안을 내놔야 하는데, 고교학점제를 옹호하는 진보 교육감들과 이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오는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에 따라 진보 교육감과의 갈등도 예고된다. 대입제도와 교육과정, 교육재정 등을 다루는 국가교육위는 국회 추천 9명, 대통령 지명 5명, 교원 관련 단체 추천 2명, 대교협·전문대교협 추천 2명, 지방자치단체 추천 1명, 교육부 차관과 시도교육감협의회대표 2명 등으로 구성된다. 정치권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구조다.

진보 교육감이 국회와 어떻게 협력하느냐도 관건이다. 대통령은 물론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 지자체장 대부분을 국민의힘이 차지했지만 국회는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이 우세를 점한 상태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과 진보 교육감이 정부에 맞서 공동 전선을 펴면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2년 동안 여소야대 상황이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교육 정책마다 진보와 보수가 사사건건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