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우산, ‘미래에서 온 투표’ 캠페인 진행
지자체장·교육감 후보에 아동정책·공약 전달
국정과제서 아동 참여권 보장 방안은 빠져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27일 아동 참여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재단은 정당 및 후보자들의 정책 수립 과정에 아동 및 청소년의 목소리가 포함될 수 있도록 ‘미래에서 온 투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전국 각지에서 아이들의 실제 의견이 반영된 아동정책·공약을 광역·기초자치단체장, 교육감 후보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전국 아동들로부터 공통으로 제기된 주요 아동정책·공약은 ▲교육·학교(학업) ▲폭력·범죄(안전한 환경) ▲기후환경(기후위기 대응), ▲놀이·여가·휴식으로 요약된다. 특히 ▲아동참여위원회 등 아동참여기구 확대 ▲아동 전용 국민청원 및 건의함 등 아동 의견 표현 채널 구축 ▲정책 수립 시 아동 의견 청취 ▲정치 교육 및 아동 참여권 인식 개선 등 ‘아동 참여권 보장’을 위한 정책들도 눈에 띄었다.

재단은 아동 참여권 증진을 위해 2017년부터 주요 선거 시기마다 ‘미래에서 온 투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투표권이 없어 정책수립 과정에서 배제되기 쉬운 아동·청소년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하는 것이다.지난 1월에도 ‘미래에서 온 투표: 제20대 대통령선거 편’ 캠페인에 참여한 아동 4478명의 의견을 담은 아동정책·공약을 각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했으며, 당시 윤석열 후보는 제안된 26개 모든 공약 반영을 약속한 바 있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110개의 국정과제 중 아동과 청소년이 당사자로 포함된 정책은 ▲아동돌봄체계구축 ▲아동대상 폭력 및 범죄 대응 강화 ▲국가교육책임제 및 디지털교육 강화 등 13개(11.8%)뿐이다.

재단이 국정과제를 꼼꼼히 살핀 결과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정책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아동 참여권 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권고받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아동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정책 당사자인 아동의 입장을 고려한 정책 수립과 시행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