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청년정책으로 ‘기회의 공정 실현’ 5개 방안
변호사시험 자격시험 도입해 사시 부활 효과
의전원 폐지…“부모 지위가 의사 보장 못하게”
“한국서 제2의 조국 자녀는 존재할 수 없을 것”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6일 2호 공약으로 수시 전면 폐지 등의 청년 공약을 내놓았다.

안 후보는 이날 국민의당 메타버스 플랫폼인 ‘폴리버스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정책 1차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청년들에게 기회의 공정을 실현하기 위해 ▲수시 전면 폐지, ▲대입 특혜성 기준 폐지, ▲변호사시험 자격시험 도입, ▲의학전문대학원 폐지, ▲고용세습 및 채용청탁 금지법 도입 등 다섯 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우선 대학입시에서 ‘부모 찬스’의 수시를 전면 폐지하고 수능과 내신으로 평가하는 정시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시는 일반전형 80%, 특별전형 20%로 구성하겠다고 했다. 일반전형은 수능 100% 전형과 수능 및 내신을 50%씩 반영하는 전형 등 두 가지 방식을 50%씩 적용한다. 특별전형은 사회적 소수자 배려 전형 10%와 특기자 전형 10%로 나눈다.

아울러 “내신 평가와 특벌젼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철저하게 감독하겠다”며 내신 관리나 스펙 위조가 적발되면 해당 학생의 부모와 관련자는 강력한 형사처분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제2의 조국 자녀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대입 특별전형을 전면 점검해 부당한 특혜성 기준을 폐지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배려 전형과 농어촌 특별전형은 유지하되, 민주화운동유공자 자녀 특별전형 등 사회적 합의가 없는 전형 제도는 폐지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로스쿨을 나오지 않더라도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사법시험을 부활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염두에 두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의사 자격을 보장하는 일은 없게 하겠다”며 의학전문대학원 폐지 공약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5가지 ‘기회의 공정’ 정책을 통해 반칙과 특권, 부모 찬스가 작동하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가 자식의 불공정한 대학입학과 취업으로 이어지고, 기득권이 대물림되는 악순환을 반드시 끊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날 발표한 기회의 공정 실현에 이어 ▲군 복무기간 병역의무와 자기개발 기회의 공존, ▲청년의 내 집 마련 꿈 지원 및 실현, ▲지속가능한 연금 개혁, ▲청년의 소확행 및 워라벨의 꿈 실현 등을 주제로 청년 공약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