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한국 동반자법’ 논의 부진
현대차·LG엔솔 민원도 소용없어
“워킹그룹 만들고 입법 재추진해야”

미국 내 한국 기업 공장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대규모로 구금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미국과의 비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미국 내 관련 입법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내 분위기가 녹록지는 않은 상황이다.

외교부는 9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올해 상반기에만 상하원 의원 면담 10회를 비롯해 총 52회 아웃리치 활동을 했다”며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소개했다. 정부가 오랜 시간 미국 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소홀했다는 지적에 반박한 것이다.

정부는 2012년부터 한국인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별도의 비자 쿼터(E-4·1만 5000명)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 동반자법’(Partner with Korea Act)의 미국 의회 입법을 추진해 왔다. 지난 7월에도 한국계 영 김 공화당 하원의원과 시드니 캄라거 도브 민주당 하원의원의 공동 발의로 법안이 발의됐다.

미국은 우리와 달리 비자 관련 규정이 의회 입법을 통해 정해진다. 정부 간 소통뿐 아니라 미 상하원의 폭넓은 공감을 얻어야 비자 확대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외교부 당국자는 “입법을 위해 미 정부, 의회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했지만 비자 관련 사안은 미국 내 가장 민감한 이슈 중 하나인 이민 문제로 분류되면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관련 민원을 꾸준히 제기했으나 소용이 없었던 것으로도 나타났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2025년 1~7월 미국 비자 관련 민원 현황’을 보면 지난 5월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비자 발급과 입국 거부를 당했다’는 내용으로 외교부에 민원을 넣었다. 올해 외교부에서 공식적으로 접수한 미국 비자 관련 민원은 총 6건으로 이 중 기업에서 넣은 건 지난 4월 현대자동차와 5월 LG에너지솔루션 2건이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 내 중도파 유권자들마저도 불법 이민으로 인한 마약·범죄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며 “게다가 (한국 비자 확대는) 공동 발의자가 2명에 불과하고 한국계 의원끼리도 의견이 모이지 않는 등 입법 추진을 위한 동력이 약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관세 협상,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된 지금이 적기라고 보고 더욱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대통령실과 백악관에서 필요하면 워킹 그룹을 만들든지 해서 단기 해법을 찾아야 하며, 장기적으로 입법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