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우크라전 새 국면 기로에

韓대표단, 나토서 北동향 브리핑
한미, 강력한 동맹 메시지 전망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의 실전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미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유럽연합(EU) 등과 잇따라 만나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북러 간 밀착이 심화할수록 한반도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으로 보고 공조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또 우크라이나 지원을 다각도로 검토하며 북러가 얻을 수 있는 ‘파병 효과’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자 발언을 인용해 북한군 수천명이 격전지인 쿠르스크에 도착하기 시작했고 28일까지 최대 5000명의 북한군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병력은 북한 정예부대의 일부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러시아군 수송기 일류신 Il-62M을 타고 러시아 서부 군 비행장으로 이동한 뒤 차를 타고 전투지역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러시아 남서부 지역인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8월 6일 진입해 일부 영토를 점령하고 러시아군과 교전 중인 접경 지역이다. 우크라이나는 북한군 투입에 대비해 외국인 용병도 자국 군대에서 장교로 복무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 2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군부 측근 중 한 명인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이 파견 북한군 부대의 총책임자 자격으로 최근 러시아에 입국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23일 러시아로 이동한 북한 병력이 3000명에 달하고 오는 12월까지 파병 규모가 1만여명에 이를 것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북한군이 27~28일 전투지역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북러도 파병을 사실상 시인했다. 지난 2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파병과 관련해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했고, 다음날 북한은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일 것”이라는 김정규 북한 외무성 러시아 담당 부상의 발언을 공개했다.

정부는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의 전화통화 후속 조치로 정보·군·외교 당국 고위 관계자들로 꾸린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을 단장으로, 박진영 합동참모본부 정보부장(소장)과 유정현 주벨기에 대사 등이 참여하는 정부 대표단은 28일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이사회(NAC)와 EU 정치안보위원회(PSC)에서 각각 북한군 파병 동향 브리핑을 한다. 뤼터 사무총장 및 EU 고위 관계자들과의 별도 면담도 예정돼 있다.

그동안 인도적 차원의 군수물자와 비살상무기만 지원한 한국 정부에 나토 측이 무기 지원뿐 아니라 지원 인력 파견이나 파병을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특히 우크라이나 현지에 모니터링단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과 군 당국의 정보·대북 요원 등이 전장에 파병된 북한군 전력을 탐색하고, 전술·교리 등을 연구하고, 북한군이 포로로 잡히거나 탈영하게 되면 이들을 신문하거나 통역하는 역할이 가능하다. 또 대북 심리전 분야 요원을 투입해 북한군 탈영을 유도하는 작전 등도 펼칠 수 있다.

오는 3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등 양국 국방·외교 고위 당국자들이 북한군 파병에 따른 한반도 정세의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한미가 어느 때보다 강력한 동맹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 국내 정치와 무관하게 한미 동맹은 굳건하게 유지돼야 한다는 양국 정부의 공통된 인식이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회동하고 북한군 파병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한미일 3국 안보실장은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병력 배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직접 위반에 해당하는 무기와 탄도미사일 이전을 포함한 북러 간 군사협력 심화를 보여 주는 최신 사례”라며 불법적인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은 “일부 제한된 지역에서 북한군의 작전적, 전술적 기여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전황을 획기적으로 바꿀 만한 전략적 기여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북한군 파병은 미 대선을 앞두고 판을 흔들기 위한 상징적인 조치로, 북러 모두 파병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커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든 당분간 북한군은 러시아에 더 머물고 추가 파병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