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민 안전 위해 땐 정권 종말”… 北 적반하장에 강력 경고

‘무인기 침투’ 놓고 남북 긴장 고조
北 “또 넘으면 타격, 무력충돌 대비”

북한이 ‘한국 무인기의 평양 침투’로 일촉즉발의 엄중한 군사적 긴장사태가 조성되고 있다며 국경선 부근 포병 연합 부대들과 중요 화력 임무가 내려진 부대들에 완전 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밤 국방성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전날 8개 포병부대에 이러한 지시를 했다며 한국 무인기가 또다시 국경을 넘었을 때를 대비해 대상물을 타격하고, 그로 인해 무력 충돌이 확대될 상황까지 가정해 각급 부대에 철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지난 11일부터 북한이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함께 연일 대남 비난을 쏟아내는 데 대해 우리 군 당국이 강경하게 대응하자 군사적 긴장감을 더욱 높인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우리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라고 경고했고,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6·25 전쟁 이후 늘 존재했다”며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으면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실장은 방송에 출연해 우리 무인기가 이달 세 차례 평양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주장에 대해 “북한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고 파악하는 것은 북한이 원하는 바”라며 “경험에 의하면 무시하는 것이 최고의 정답”이라고 했다. 



북한이 내부 통제를 위한 목적으로 ‘남측 무인기 침투’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게 신 실장의 설명이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공개한 전단에는 ‘자기 배 불리기에 여념 없는 김정은’이라고 적힌 내용과 함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애용하는 명품 시계, 딸 주애의 명품 외투 사진 등이 담겼다.

국방부도 이날 북한을 향해 “우리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이어 “김여정의 담화는 끊임없이 도발을 자행하고 최근에는 저급하고 치졸한 쓰레기 풍선 부양을 해 온 북한이 반성은커녕 우리 국민까지 겁박하려는 적반하장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북한이 지난 5월부터 대남 쓰레기 풍선을 28차례나 살포한 데다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내세우며 연일 대남 비난 메시지 수위를 올리자 우리 정부의 발언 수위도 덩달아 높아지는 모습이다. 북한은 최근 ‘남쪽 국경’을 영구적으로 차단·봉쇄하는 요새화 공사도 진행한다고 선언했다. 지난 11일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행위를 감행했다”고 주장한 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까지 담화를 통해 “끔찍한 참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을러댔다.

신 실장은 우리 민간단체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을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 여러 가능성이 다 있다”면서도 “확인해 준다는 것 자체로 또 다른 남남 갈등, 북한이 원하는 내부 갈등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지난 11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뒤 “그런 적이 없다”고 즉각 밝혔다가 긴급회의를 거친 다음 돌아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말을 바꿨다.

정부 묵인 아래 민간단체가 무인기를 침투시켰거나 북한의 자작극일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새로운 민간단체가 보냈는데 정부가 파악하지 못한 것일 수 있고 북한의 자작극도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가 그렇게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일종의 ‘불확인’(NCND) 입장을 취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당 차원의 안보상황점검단 마련을 예고했다. 반면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려는 북한의 시도에 대해 단호히 규탄한다”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안보 사안마저도 정쟁으로 끌고 가려 한다”고 지적했다.

신 실장은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일일이 그 사실을 알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북한의 많은 도발과 억지, 핵무장에 대해선 제대로 된 비난이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군과 정부의 노력에 대해선 너무 가혹하게 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