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워싱턴DC서 EDSCG…비핵화·억제 강화 논의
美 “북 핵공격, 김정은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
최근 DMZ 인근 동향 공유… “긴장 고조 우려”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서 처음으로 북핵 위협 상황 시나리오에 기반한 토의를 실시했다.

5일 외교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는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차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 고위급 회의를 통해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즉각, 압도적, 결정적으로’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미국은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는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 및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추구 등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최근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의 북한의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들이 한반도 내 의도치 않은 긴장 고조의 역할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했다”고도 전했다. 북한은 지난 4월부터 DMZ 인근에서 무분별한 지뢰 매설, 대형 방벽 설치 등 대규모 작업을 하는 것으로 군은 파악하고 있다. 지난 5월 28일부터 시작된 쓰레기 풍선 부양도 4일 밤과 이날 오전 다시 이어지고 있다.

한미는 또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포함한 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조율을 더욱 강화하고, 동맹에 대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전략적 수준의 공격 위협인 북한의 핵 공격과 비(非)핵 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대한 억제를 강화하기로 공약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특히 정책 기획과 공조 강화를 위해 EDSCG에서 처음으로 핵사용 시나리오를 기반한 토의를 가졌다.

한미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등 군사협력도 거듭 규탄하고, 북러 안보 협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을 식별했으며 특히 러시아가 북한에 무엇을 제공하는지 면밀히 주시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는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한국 측 수석대표로, 미국에선 젱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과 카라 아베크롬비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EDSCG는 외교, 군사, 정보, 경제 등 전방위적으로 확장억제를 위한 정책 공조 방안 등 논의하는 협의체로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계기로 2016년 12월 처음 개최됐다.

한미는 지난해 ‘워싱턴 선언’을 계기로 핵협의그룹(NCG)도 창설해 북핵 위협에 대해 미국의 핵 전력과 한국의 첨단재래식 전략의 통합 운영 등 공동의 핵·전략기획을 논의하고 있다. EDSCG에서는 전방위 분야별로 모든 가용한 수단을 활용해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적·정책적 사안들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