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국방 ‘샹그릴라 대화’

‘프리덤 에지 훈련’ 올여름 시행
범위 확대하고 군사훈련 정례화
6년 만에 ‘초계기 갈등’ 푼 한일
협력 장애물 제거로 공조 극대화

한미일이 해상·수중·공중·사이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훈련 ‘프리덤 에지’(Freedom Edge)를 올여름 최초로 실시한다. 그간 해상 혹은 공중 훈련에 그쳤던 훈련 범위를 확대하고 3국 간 일회성으로 이뤄지던 훈련을 정례화해 강력한 한미일 3국 군사 결속을 과시하겠다는 취지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첫 3자 대면 회의를 하고 역내 안정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3국 간 안보협력의 지속적인 의지를 확인했다.

먼저 3국은 올여름 군사훈련 ‘프리덤 에지’를 진행하기로했다. 명칭은 한미연합훈련인 ‘프리덤 실드’와 미일연합훈련인 ‘킨 에지’를 합성해 만들었다. 이는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국방 분야의 후속 조치 성격을 띤다. 당시 한미일은 그간 북한 도발에 즉각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던 기존의 3국 미사일 방어 훈련, 대잠전 훈련 등을 다년간의 훈련계획으로 수립하자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아울러 한미일은 이번 회담에서 고위급 협의를 정례화해 3국이 돌아가며 회의를 열고, 2020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한미일 도상훈련(TTX)을 재개하기로 했다. 또 한미일 안보협력을 제도화하고자 ‘한미일 안보협력체계(framework)’ 문서를 작성하는 데도 합의했다.

3국 훈련 일정이 정례화되면 보다 예측할 수 있는 방식으로 훈련할 수 있게 되면서 대북 억제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날(1일) 한일이 2018년 12월 이후 약 6년을 끌어온 ‘초계기 갈등’을 봉합하면서 3국 간 군사협력의 영역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앞서 신 장관과 기하라 방위상은 초계기 사건으로 발생한 그간의 긴장과 갈등을 접기로 하고 재발 방지 대책에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함정과 항공기 간 적극적인 의사소통과 안전거리 유지를 핵심으로 하는 재발 방지 대책이 담겼다.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일본 측은 증거라며 초계기 내부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고, 한국 측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고 오히려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했다. 양국은 이런 입장을 놓고 진실 공방을 벌였고 이후 한일 관계가 악화하면서 국방 당국 간 교류가 사실상 중단됐다.

한일은 바다에서의 적절한 소통을 위해 주파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본부 등 기존 통화 채널을 활용해 평소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의 확실한 이행을 위해 상호 교육훈련을 하기로 했으며 다른 훈련 때도 통신 훈련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국제 규범인 ‘해상에서의 우발적 조우 시 신호규칙’(CUES) 규정을 준수하기로 했다. CUES는 안전 확보를 위해 함정과 항공기 간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우 시 함정이나 항공기 방향으로 함포, 미사일, 사격통제 레이더 등의 조준 공격 행위를 피하게 돼 있다.

이 밖에도 한일은 국방차관급 회의를 연례화하고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와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 고위급 교류를 재개하는 데 합의했다.

한미 국방 당국 간 회담도 진행됐다. 신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각종 위협적 발언 등으로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의 무분별한 행위를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아울러 두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핵협의그룹(NCG) 등을 통해 지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