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한미일 협력 강화 재확인

후방기지에 요코스카 등 7곳 포진
“유엔군 육해공 전력 충분히 비축”
유사시엔 18개 전력제공국 개입
文정부 추진 ‘종전선언’ 겨냥 해석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유엔군사령부의 일본 내 후방 기지를 강조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고도화한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윤 대통령이 거듭 밝힌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에 대한 비난으로도 읽힌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남침을 하는 경우 유엔사의 자동적이고 즉각적인 개입과 응징이 뒤따르게 돼 있고 일본의 유엔사 후방 기지는 그에 필요한 유엔군의 육해공 전력이 충분히 비축돼 있는 곳”이라며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고 밝혔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일본의 후방 기지는 6·25전쟁 당시에도 유엔군의 후방 군수 병참기지 역할을 했다. 향후 유사시에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 줄 수 있는 안보자산”이라며 “한일 안보협력,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유엔사”라고 말했다.

유엔사는 1950년 6·25전쟁 발발 직후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구성돼 전시작전지휘권을 행사했다.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에 전작권을 이관한 뒤엔 정전협정 유지·관리를 맡고 있다. 유사시에는 전력 제공국들이 유엔사로 다시 군대를 보내게 돼 있다. 유엔사 전력 제공국은 한국을 비롯해 6·25 참전국인 미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18개 나라다.

일본은 후방 기지가 있지만 전력 제공국은 아니다. 후방 기지는 요코스카(해군), 요코다(공군), 캠프 자마(육군), 사세보(해군)를 비롯해 오키나와의 가데나(공군), 화이트비치(해군), 후텐마(해병대) 등 7곳이다. 요코스카 해군기지는 미 7함대사령부의 거점으로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될 핵추진 항모 조지워싱턴함의 모항이다. 미 5공군사령부인 요코다 공군기지에는 한반도 비상시 병력을 보내는 대형 수송기가 배치돼 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종전선언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당시 보수 진영에선 종전선언 시 유엔사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에 해체되리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윤 대통령도 종전선언이 유엔사 해체를 도모하려는 ‘가짜 평화’ 주장이었다며 여러 차례 비판했다. 지난 6월 한국자유총연맹 기념행사에서 “반국가 세력들이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말했다. 하지만 2021년 한미가 합의한 종전선언 초안에는 종전선언 채택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반도에 완전한 평화체제가 정착될 때까지 기존 정전체제와 유엔군사령부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윤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