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인태 안보 ‘글로벌’ 확장

日과 경제·안보까지 ‘초밀착’ 예고
美 ‘완전체’ 3각 공조 인식에 부응
“유럽 지역 안보 동떨어지지 않아”
강제징용 등 과거사는 언급 안 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취임 후 두 번째 광복절 경축사에서 사흘 앞으로 다가온 한미일 정상회의를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번영에 기여할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라며 안팎에 중요성을 한껏 강조하는 한편 그 연장선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라고 규정했다.

지난해 취임 후 첫 번째 광복절 기념사에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고 표현하고 지난 3·1절 기념사에서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주요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라고 밝혔던 것과 비교하면 달라진 한일 관계를 가늠할 수 있다. 한일 관계에 대한 이러한 의미 부여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구상하는 인도태평양 및 동아시아 전략에서 한미일 3각 공조가 ‘완전체’로 서는 것이 ‘당위’의 문제라는 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와 역내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3국 간 긴밀한 정찰자산 협력과 북핵·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미일 정상이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합의한 ‘프놈펜 성명’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도 꼽힌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현지시간) 이번 정상회의에서 3국 합동군사훈련의 연례 개최를 문서화하고 훈련에는 3국이 사용하는 레이더와 위성, 무기시스템을 실시간 조합함으로써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추적해 파괴하는 훈련을 포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대서양·유럽 지역의 안보가 결코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고 역설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달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의 협력 강화 필요성과 함께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재정 투입의 당위성을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전방위적으로 책임 외교와 기여 외교를 수행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역대 어느 때보다 긴밀해진 한미일 안보협력의 틀 속에서 앞으로 한일 안보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과거 ‘경제 파트너’로 국한됐던 한일 관계가 자유와 인권 등 보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안보·경제 파트너’로 거듭나고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이번 기념사에는 한일 관계와 관련, 역대 대통령이 8·15 기념사에서 빼놓지 않았던 일제강점기 위안부나 강제징용 등 과거사 관련 언급은 전혀 없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는 “한일 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고 했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냉각됐던 한일 관계를 바이든 행정부의 적극 개입 속에 서둘러 ‘봉합’한 만큼 더는 과거사에 대한 언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광복절 기념사에서 윤 대통령이 언급했던 ‘김대중·오부치 선언’도 이번에는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