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대한 구상 유효” 언급했지만
우크라 등 글로벌 이슈에 ‘방점’

윤석열 대통령의 15일 광복절 경축사는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한미일 안보 협력과 한미·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상당 부분을 할애했지만 남북 관계 관련 메시지는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평가된다.

윤 대통령이 이날 경축사에서 북한에 대해 직접 언급한 대목은 “정부는 또한 ‘담대한 구상’을 흔들림 없이 가동해 압도적인 힘으로 평화를 구축함과 동시에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 북한 주민의 민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발언 정도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반국가세력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며 자연스럽게 북한 공산 체제를 비판하는 데도 경축사의 많은 부분을 할애한 모양새가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후 첫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을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북한에도 ‘담대한 구상’을 전격 제안하며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송배전 인프라 지원, 항만·공항 현대화 프로젝트 등 윤석열 정부의 대북지원 청사진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국가안보실은 6개 경제부문 지원책으로 구성된 ‘담대한 구상’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내용과 의미를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대북 메시지는 현 정부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이 여전히 유효하다면서도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 구축’, ‘북한 주민의 민생 증진’에 좀더 방점을 찍었다. 이마저도 공적개발 원조, 국제개발 협력, 우크라이나 지원책 등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의지를 밝힌 뒤에 언급돼 기타 글로벌 현안보다도 우선순위가 밀린 모양새가 됐다.

이처럼 북한 관련 메시지가 줄어든 것은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이 전혀 호응하지 않고 있고 당장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한일 관계가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