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4.4% 늘려 57조원

F35A 추가 도입 등 본격 궤도에
경항공모함 관련 예산은 제외돼
장병 특식, 지역 상인과 상생 기대

남북협력기금 4.6% 줄어 1.2조
인도적 사업 11.9% 늘려 7300억

‘한국형 3축 체계’를 위한 신규사업 5건이 새해 본격 궤도에 오르고 장병들에게 월 1회 외식 기회를 제공한다. 반면 경항공모함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서 제외됐다.

25일 국방부에 따르면 2023년도 국방비는 올해보다 4.4% 증가한 57조 143억원으로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방위력개선비는 1.3% 늘어난 16조 9169억원, 전력 운영비는 5.7% 증가한 40조 974억원이다. 신규사업으로 증액된 6건 가운데 대형 공격헬기 2차 사업을 제외한 5건이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3축체계 관련 사업으로, 올해보다 10.2% 증가한 5조 2954억원이 책정됐다. 공군의 F35A 전투기를 추가 도입하는 FX 2차 사업과 ‘장사정포 킬러’ 역할을 할 신형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Ⅱ) 개발 사업,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핵심 전력인 철매Ⅱ 성능개량 2차와 장거리 함대공유도탄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전력운영비에선 군 주둔지역 식당 등과 연계해 장병들에게 월 1회 1인당 1만 3000원 상당의 외식(1끼)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상생 장병특식’ 신설이 눈에 띈다. 이 사업은 장병들의 외식 요구를 충족하고 근무 강도가 센 조리병에게 휴식을 제공할 뿐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 매출에 기여하는 부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했다.

국방부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8.9%에서 5.1%로 대폭 감축하는 상황에서도 국방예산 증가율을 3.4%에서 4.4%로 확대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서 의결된 통일부 예산안 가운데 남북협력기금은 올해 1조 2714억원보다 4.6% 줄어든 1조 2101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정부의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 관련 인도적 협력을 위한 예산이 올해보다 11.9% 늘어난 7300억원으로 전체의 60.3%를 차지했다. 특히 보건의료협력 예산이 1242억원으로 늘어났고 코로나19 관련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 구축을 위한 예산 4억 52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북한인권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협력적 북한 인권 증진 지원 예산 5억원도 처음으로 편성됐다.

통일부의 일반회계 예산사업비는 올해보다 4% 줄어든 1607억원이 편성됐다. 새로운 통일 미래 전략의 기획·수립을 위한 ‘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을 위한 15억원 예산이 추가됐다. 또 탈북민 정착 기본금을 1인 세대 기준 기존 8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증액하는 등 탈북민 정착·지원 예산이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