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경제안보대화’ 신설 의미

첨단기술·공급망·에너지 등 협력
향후 대중 교역분야 충돌 불가피
“IRA 등 차별 반복 막을 협의체를”

한미일이 지난 13일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3국 정상회담에서 신설하기로 한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는 인도·태평양과 동아시아 지역에서 3국 협력이 군사안보를 넘어 경제안보, 인권, 기후변화, 대만해협 등 역내 광범위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3국 정상 공동성명은 중국을 직접 명시하진 않았지만 ‘경제 강압에 함께 대항’, ‘불법적인 해양권익 주장 반대’,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등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공동 대응하겠다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한중 관계의 정교한 관리가 과제로 부상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14일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는 ‘힘에 의한 인위적 현상 변경 불가’,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 등으로 언급됐다”며 “한국식 인·태 전략이 일정 부분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에 보폭을 맞추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원칙 외교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추구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을 중국 측에 피력하고 향후 불거질 수 있는 마찰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안보 분야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 억제, 한반도 비핵화’라는 군사안보 분야 공동 목표와 달리 3국의 이익 목표·전략이 달리 흐를 수 있는 지점이다. 3국 경제안보대화가 반도체, 배터리, 광물자원 등 경제안보 분야의 협력 틀을 강화하려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향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우리 이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적극 관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에 따르면 3국 경제안보대화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 출범시킨 양국 경제안보대화를 기본 틀로 대상을 일본까지 넓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안보대화의 목적을 ‘첨단기술, 공급망, 에너지 등 경제안보 분야 3국 협력 강화를 위해’라고 명시한 대목 역시 향후 대중 교역 분야에서 충돌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경제안보는 미국 입장에선 공급망·첨단기술을 재편해 중국을 배제한다는 이야기이고, 한국 입장에선 안전된 공급·수출망을 확보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입장 차가 불거질 수 있다”며 “경제안보대화가 상설화되면 한국산 전기차를 차별하는 IRA 입법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협의체를 잘 구성·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는 북핵·미사일 위협 고조로 인한 안보 공동 대응의 형식으로 실질 협력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진 센터장은 “경제안보대화를 매개로 협의할 분야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태 동양대 석좌교수는 “북한이 지속적 도발을 할 경우 한미일 협력이 한층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낼 수 있고, 이는 동시에 대중 메시지도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