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남북 관계

대중 관계 관리 과제로 떠올라
北 지속적인 도발에 안보 긴장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 등 지난 한 달간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분주한 외교 행보를 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 출신으로 외교·안보 경험이 전무하다는 우려를 떨치고 비교적 무난하게 대형 외교 이벤트를 소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북한의 도발이 갈수록 격해지는 데다 미국과의 밀착이 중국의 반발을 부르는 ‘차이나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점은 과제다. 외교·안보 이슈는 단 한 번의 판단 미스로 대형 실패를 부를 수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은 향후 5년 임기 내내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게 사실이다. 특히 역대 최초의 출퇴근 대통령으로서 북한 도발 등에 순발력 있게 대응해야 하는 점은 상시적인 숙제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열하루 만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경제 측면에선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 목적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출범 초기부터 참여하며 힘을 실었고, 안보 측면에선 한미 연합훈련 강화와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조기 개최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일 관계에서도 전임 문재인 정부와 다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취임식을 계기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친서를 주고받은 윤 대통령은 한일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조했다. 또 이달 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기시다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한미동맹 강화 기조를 분명히 밝힌 윤석열 정부에는 대중 관계 관리가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더이상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새 정부는 지난 한 달간 중국을 노골적으로 배척하진 않았고 앞으로 5년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데 어려운 작업임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북한은 윤 대통령 취임 후 한 달 새 세 차례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섰다. 새 정부가 한반도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남북대화를 임기 내에 시작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북 특사를 통한 전격적인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