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정국 협치 능력 잇단 시험대

국회 관계
국회 찾아가 “초당적 협력” 강조
6개 부처 장관 野 동의 없이 임명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한 달은 거대 야당의 의회 권력 실감과 ‘여소야대 탐색전’으로 요약된다. 윤 대통령은 여당의 6·1 지방선거 승리로 힘을 얻었으나 2024년까지 거대 야당을 국정 운영 파트너로 안고 가야 하는 만큼 협치 능력도 매번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진행된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 위기 극복과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을 위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호소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영국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당색과 가까운 하늘색 넥타이를 매고 국회를 찾아 협치 의지를 피력했고, 연설 전후로 본회의장을 두루 돌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원들에게 먼저 악수를 건넸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사사건건 고강도 비판을 내놨던 민주당 의원들도 윤 대통령 입장 때 모두 기립하고 연설 후 박수를 보내는 등 훈훈한 모습이 연출됐다.

하지만 취임 한 달이 지나도록 야당과의 공식 회동은 이뤄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취임 2주차인 지난달 16일 여야 지도부에 ‘마포 돼지갈비·김치찌개 소주회동’을 타진했으나 민주당이 난색을 보여 불발됐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앞두고 민주당이 요구한 ‘영수회담’은 윤 대통령이 거부했다. 민주당의 윤호중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추경안에 담긴 코로나 손실보상 이행을 논의하자며 영수회담을 제안했으나 대통령실은 “우선 추경안부터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며 거부했다.

6·1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의 지도부 공백으로 윤 대통령과 야당의 공식 회동도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협치의 첫 관문으로 꼽혔던 새 정부 조각 과정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린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까지 18개 부처 중 6명의 장관을 청문보고서 채택과 야당 동의 없이 임명했다. 가까스로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우 민주당 의원 중 최소 60여명이 당론을 이탈했다. 윤 대통령은 입법 과정이 필요하지 않은 시행령 손질로 여소야대 대비에 나섰고, 정부조직법 개정도 미뤄 뒀다. 하지만 시행령 정치로는 국정 운영에 한계가 있고, 개혁 과제 추진에는 법적 뒷받침이 필수인 만큼 야당과의 파트너십 구축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