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책협의대표단, 캠벨 면담
美 “기술동맹 발전… 한일관계 중요”

박진, 셔먼 국무 부장관 110분 만나
대북 공조 ‘대화→억지·압박’ 시사
확장억제협의체 재가동 활성화
CVID로 한반도 평화 구현 밝혀
“北 인권결의안 적극 목소리 낼 것”

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인태) 조정관이 윤석열 정부의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등 4국 안보협의체) 협력 의지를 환영했다. 한미 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하는 한편 대중 견제에 호흡을 맞춰 줄 것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캠벨 조정관은 4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을 만나 “한국이 쿼드 협력 의지를 보여 준 것을 환영한다. 워킹 그룹 차원에서 한국과 다양한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군사동맹으로 시작한 한미 동맹이 경제 안보와 기술 동맹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윤 당선인의 ‘포괄적 전략동맹’에 공감했다고 대표단은 전했다. 캠벨 조정관은 이어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인태 지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선순위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인태 전략에서 한미일 협력과 한일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춘 이 면담에는 에드거 케이건 NSC 동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타룬 차브라 기술국가안보 선임보좌관, 애덤 파라 한반도 담당 보좌관 등과 함께 로라 로젠버거 중국 담당 선임보좌관이 배석했다.

대표단의 박진(국민의힘 의원) 단장은 이후 국무부에서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을 110분간 만난 뒤 기자들에게 한미 간 대북 공조의 초점이 대화에서 억지·압박 중심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대북 억지력 확보를 위해 “지난 몇 년 동안 제대로 역할을 못 했던 확장 억제를 위한 협의체를 재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양국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2018년 남북미 협상으로 잠정 중단됐던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실질적 활성화를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이 협의체가 재개되면 한반도 위기 고조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 또는 전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또 박 단장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통해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전을 구현한다는 윤 당선인의 대북 정책 비전을 설명했다”며 “이에 대해 미국도 공감했다”고 말했다. 비핵화 방안을 문재인 정부의 용어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북측이 ‘리비아식 모델’(비핵화 후 독재자 축출 방식)이라며 반발해 온 ‘CVID’로 대체한 것도 대북 강경 기조를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와 달리 북한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인권 문제에 대해 박 단장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북한 인권에 대해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문제를 앞으로 진지하게 다뤄 나갈 것”이라며 “특히 유엔 등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상정됐을 때 한국이 가장 앞장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적극적 입장을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만남에 대해 미 국무부는 별도 보도자료를 내고 “셔먼 부장관이 윤 당선인의 승리를 축하하고 한미 동맹이 인도·태평양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새 정부와 함께 일하기를 기대했다”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대표단은 존 케리 기후변화 대통령 특사도 만나 한미 간 기후변화 및 원자력 분야에서의 협력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