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 개입 사건서 軍 직접조사 전례 없고
코로나 우려에 현장 방문조사 어려울 듯
‘공무원 피살’로 北 인권 문제 다시 부상에
유해수습 협조 등 전향적 태도 보일 수도

청와대가 27일 북한에 해양수산부 공무원 A(47)씨 사망 사건에 대해 남북 공동조사를 공식 요청하면서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북한 군부가 개입된 사건에서 남북 간 공동조사가 이행된 전례는 없어 이번 역시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 당국 사건 발표 직후 사과하는 등 즉각적으로 대응해 이례적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우선 북한이 이날 오전 조선중앙통신 보도문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남북 공동의 조사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이미 사건 진상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면서 자기 측 해역에서 유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으니 남측은 영해를 넘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사건과 2010년 천안함 사건에서도 남북 공동조사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이행되지 않았다. 특히 현장 조사만 이뤄지고 군인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박왕자씨 피살사건처럼 이번에도 군 관계자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

또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국경을 완전 봉쇄해 남측 조사단의 사건 현장 방문부터 어렵다는 지적이다.

다만 북한이 지난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이어진 침묵을 깨고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어 제한적이나마 공동조사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여지는 있다. 코로나19 방역 상황은 남측이 의문 사항을 담은 문서를 보내고 북측이 추가 조사 결과를 문서로 답변하는 방식으로 우회할 수 있다.

특히 피해자의 시신이 수습되지 않을 경우 ‘부유물만 소각했다’는 북한의 주장이 흔들릴 수 있어 유해 수색 단계의 남북 간 협조만으로도 사태 수습에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공동조사단이 북측 군부 관계자를 조사하는 방식은 군사 주권 침해로 보고 북한이 거부하겠지만 서면 답변이 오가는 제한적인 방식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북한이 사건 이후 두 차례 연속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는 데는 열악한 인권 실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질타를 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 위원장 고모부인 장성택 전 노동당 행정부장의 처형과 이복형 김정남 독살사건으로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질타하는 가운데 ‘적어도 유해를 불태우진 않았다’고 반박하며 인권 문제 지적을 피하려는 속셈이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와 내년 초 제8차 당대회를 앞두고 최소한의 남북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은 “대북 경제 제재에 코로나19와 수해가 겹친 삼중고 속에서 남북 관계까지 악화시켜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이달 초 남북 정상 간 친서가 오간 상황에서 북측이 대외 정책 악영향을 피하기 위해 일정 부분 수습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