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안보관계장관회의

시신 훼손·사격 결정주체 등 남북 엇갈려
北 압박 의도 불구 “저자세” 비판 잇따라
‘대통령의 10시간’도 해명 없이 침묵 일관
진상규명 위한 접촉 땐 대화 물꼬 기대도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긴급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사실상 ‘제로베이스’에서 남북 공동 조사와 이를 위한 군통신선 복구 및 재가동을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25일 북측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국민 정서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분의 ‘트리거’(방아쇠)가 된 시신을 불태웠는지 여부는 물론 월북 의사와 사살 결정 주체를 두고 남북 발표가 완전히 엇갈리는 상황에서 진상이 규명되지 않는다면 사태는 악화일로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청와대와 정부가 “북측의 신속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은 긍정적”이라고 지난 25일 북측 통지문에 대한 첫 공식판단을 내린 것은 “대단히 미안하다”며 이례적인 속도와 수위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과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의 협조를 끌어내려면 밀어붙이기만 할 게 아니라 명분과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저자세”라는 비판도 상당하다.

따라서 청와대의 발표는 격앙된 여론과 야권에서 쏟아지는 의혹을 잠재우기엔 소극적이고 미흡해 보인다. 청와대가 25일 북측 통지문을 공개한 지 2시간 만에 지난 8, 12일 남북 정상이 주고받은 친서 내용까지 이례적으로 발표한 것은 북측 사과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키려는 조치였다.이처럼 청와대는 김 위원장의 사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여론은 여전히 북의 진정성을 믿기 힘들다는 쪽에 기울어져 있다. 만약 북측이 공동조사 제안을 거부한다면 여론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국민이 무참하게 살해되는 시간 동안 대통령은 무엇을 했느냐는 소위 ‘피격 첩보 이후 대통령의 10시간(22일 오후 10시 30분~23일 오전 8시 30분)’에 대해 청와대는 “22일 밤은 ‘첩보’ 수준이었고, 밤새 첩보의 신빙성을 분석한 뒤 23일 아침 8시 30분에 대면보고를 받은 것”이라고 했지만, 성난 여론을 잠재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여론 악화에도 청와대가 추가 규탄 발언 없이 공동조사 카드를 꺼낸 것은 앞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24일 ①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②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사과 ③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한 데 대해 다음날 북측이 ②, ③에 대해 일정 부분 답변을 내놓은 만큼 시신 훼손과 월북 의사 등 진상 규명에 우선 집중하자는 의도로 읽힌다.

전날 NSC 상임위에서 ‘필요시 공동 조사’를 언급했다가 한 발 더 나아간 것은 문 대통령이 이 사태와 관련해 처음 주재한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이를 공식화함으로써 북을 압박하는 측면도 있다. 사태 전개에 따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운명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위기관리가 이뤄진다면 대화 복원의 전기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중대 변곡점이기 때문이다. 오후 3시부터 90분간 이어진 회의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안보실 1차장이 참석했다.

지난 6월 남북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던 상황에서 단절된 군 통신선 복구를 요청한 것도 남북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공동조사는 물론 시신 및 유류품 수습 과정에서 정보 교환이 필수적이라는 당위성도 있기에 국제사회의 비판과 남측의 들끓는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북측이 호응할 것이란 기대감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