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첩보 분석 결과 공식 발표… “9·19 군사합의 규정 위반은 아냐”

‘금강산 민간인 피격 사건’ 이후 12년 만
군 “총격 살해 상부 지시 판단”
“구명조끼로 40㎞ 이동? 불가능” 어민
군, 물때·구명조끼 등 이유 월북 판단
文 “용납 못할 충격, 매우 유감”
여야, 군 소극적·늑장 대응 비판북한군이 지난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남측 공무원을 북측 해상에서 6시간 만에 사살한 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바이러스균을 대하듯 기름을 부어 불태운 것으로 파악됐다. 2008년 금강산에서 산책 중이던 여성을 살해한 ‘박왕자 피격 사건’ 이후 12년 만의 민간인 살해다. 북한군이 남측의 비무장 민간인을 잔인하게 사살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그동안의 노력과는 상관 없이 남북 관계에 후폭풍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용납할 수 없는 충격적 사건”이라며 “북한 당국이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포격이 아닌 사격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군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코로나바이러스’ 대하듯
남한 국민 죽이고 기름 부어 불태웠다군 당국은 24일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인 실종자 A(47)씨와 관련한 대북첩보 등을 종합분석한 결과 A씨가 실종 다음 날인 22일 오후 북측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의해 최초 발견됐으며, 6시간 만인 오후 9시 40분쯤 총살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입장문을 통해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소연평도 실종자)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군 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 30분쯤 북한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북측 수산사업소 선박에 의해 발견됐다. 이는 최초 실종 사건이 접수된 지점인 소연평도 남쪽 2.2㎞ 해상에서 서북서 방향으로 약 38㎞ 떨어진 해상이다.

이를 두고 한 50대 어민은 “첨단 장비를 착용하고 있던 것도 아니고 구명조끼와 부유물만 가지고 40㎞에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 건 수영 선수라도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기진맥진’한 남측 공무원을 배에 태우지도 않은 채 진술을 들은 후 단속정을 현장에 불러와 그 자리에서 사격을 가했다고 전했다.

사살 후에는 30분도 안돼 오후 10시 11분쯤 방호복과 방독면을 착용한 북측 군인이 해상에서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웠으며, 이런 정황은 연평도 감시장비에서 관측된 북측 해상의 ‘불빛’으로도 확인했다.

남측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북측 해상에 들어온 남측 공무원을 사람이 아닌, 마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대하듯 다룬 셈이다.

서욱 “40분간 시신 태우는 불빛 관측”
“시신 바다에 떠다닐 개연성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긴급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40분간 시신을 태우는 것으로 추정되는 불빛을 관측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시신을 훼손하는 불빛은 야간 감시장비에 몇 분 정도 보였는가”라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한 40분 정도 보였다”고 답했다.

서 장관은 김 의원이 “해상에서 휘발유 등을 뿌리고 태웠을 텐데, 해상이기 때문에 완전히 시신이 훼손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시신이 바다에 떠다닐 확률이 높은 것 같다”고 하자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시신을 찾아 유족에게 돌려주도록 노력해달라는 김 의원의 지적에 “경비작전 세력들에게 임무를 부여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북한이 A씨 시신을 남측에 인도하지 않고 서해에 버렸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시신의 행방을 묻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 해역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 의원이 재차 “북측이 시신을 불태우고 바다에 버렸다는 말인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변했다.군 “총격은 상부 지시”군은 총격 직전에 해군 계통의 ‘상부 지시’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지난 7월 월북한 개성 출신 탈북민이 코로나19 확진자로 의심된다며 월북민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전방 군부대 간부들을 처벌한 사건이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당시 이 사건이 발생하자 7월 26일 직접 당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긴급 소집, 이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특급 경보를 발령했으며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 전환했다.

군, 6시간 동안 보고만 있었던 이유에
“北이 그렇게까지 할 거라 생각 못했다”“우리 첩보 자산이 드러날까봐 염려됐다”

군은 첩보를 통해 이런 정황을 인지하고도 6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실종자라고) 특정할 수 있는 정황을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인도주의적 조치가 이뤄질지 등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그렇게까지 나가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우리측 첩보 자산이 드러날까 봐 염려된 측면도 있었다”면서 “우리가 바로 (첩보 내용을) 활용하면 앞으로 첩보를 얻지 못한다. 과거 전사를 보면 피해를 감수하고도 첩보 자산을 보호한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는 첩보원의 존재가 드러날까봐 우리 국민이 사살되고 시신이 훼손되는 긴 시간 동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군 당국은 물때와 구명조끼 착용 등을 근거로 A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했다.

실종된 A씨가 구명조끼를 입은 채로 부유물에 올라타 북한 방향으로 흐르는 물때에 맞춰 실종돼 북측 해역에서 발견이 된 점, 선박에 신발을 벗어두고 간 점, 북측 발견 당시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식별된 점 등을 근거로 그가 자진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봤다.

다만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을 어떻게 식별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文 “용납될 수 없는 충격적 사건, 매우 유감”이날 청와대와 정부는 북한의 이런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노영민 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결과 및 정부 대책을 보고받고 “충격적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한 당국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군을 향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경계태세 강화를 주문했다.

국방부는 안영호 합참 작전본부장이 낭독한 입장문을 통해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도 국방부와 NSC는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군 “군사합의서에 사격하지 말라 없어”
“포격만 해당되지 사격은 규정 안 돼 있어”연평도 해상서 공무원, 피격 뒤 불태워졌는데
국방부, 北 책임 여부 놓고 혼선
‘北 합의 위반 아냐’했다가 “면밀히 검토”

군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한 백브리핑에서 이번 사안이 9·19 군사합의에 위반되느냐 질문에 “(합의에는) 자기 측 넘어오는 인원에 대해 사격하지 말란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합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군사 합의상 ‘완충구역에서의 적대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반복된 질문에도 “군사합의서에는 소화기는 포함되지 않았고 포격만 해당된다”면서 “사격은 규정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브리핑에 배석한 다른 군 관계자는 이내 “합의 위반인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며 군 당국의 공식 입장을 즉각 정정했다.

NSC “군사합의 세부항목 위반 아냐”
“군사합의 정신은 훼손”2018년 채택된 9·19 남북군사합의는 지상과 해상, 공중에 각각 완충구역을 설정해 적대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군은 남측 공무원 A씨를 북한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사살한 뒤 시신을 불에 태운 것으로 파악됐으며, 등산곶은 군사 합의상 완충구역 내에 있다.

서주석 NSC 사무처장은 “본 사안은 9·19 군사합의의 세부 항목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의 정신을 훼손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북한이 비무장 남한 공무원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기름을 붓고 불에 태우는 등 시신까지 훼손했는데도 포격이 아닌 사격이기 때문에 군사합의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고 다만 합의 정신을 훼손했다는 다소 애매한 판단으로 받아들여진다.여야 한목소리 군 대응 질타…北 비판
안철수, 文겨냥 “누가 얼빠진 군대 만들었나”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이번 사안에 대한 군의 무책임한 대응을 질타하는 한편 우리 국민을 잔인하게 살해한 북한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사건은 남북 정상 간 합의한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민간인에 대한 비인도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 남북한의 평화와 화해, 상생의 기반 자체를 뒤엎었다”고 북한을 비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긴급 성명문에서 “대통령은 북한 만행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시냐”며 “누가 우리 군을 이런 얼빠진 군대로 만들었느냐”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서 장관을 국회로 불러 서해 민간인 총격 사건에 대한 당국의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민주 “첩보 취합 후 초강력 대처 했어야”
“남북연락사무소 파괴와는 다른 인명”황희 민주당 의원은 언론 보도 전까지 이 사안을 국회에 상세히 보고하지 않은 국방부를 비판하며 “어떻게 국방위 여당 간사가 기자보다 상황을 늦게 보고받나”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병기 의원은 “첩보를 취합한 후 가능한 한 초강력 대처를 해야 했다”며 “이것은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파괴한 것과 다른 사안이다. 그것은 시설이고 이것은 인명”이라고 강조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가 골든타임 골든타임 하는데 사건 후 이틀 지나서 회의하고 그때서야 (첩보를) 맞추는 게 늑장 대응이 아니라면 뭐가 늑장 대응인가”라고 꼬집었다.

여야 의원들은 이번 사건을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건 상정부터 가결까지 5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국민의힘 “골든타임 중요하다면서
사건 이틀 지나 대응? 이게 늑장대응”文 종전연설 이후 공개에 은폐 의혹
홍준표 “국민에 실시간 브리핑 해야”
“文, 23일 靑긴급회의 불참 어이없다”


다만 일부 야당 의원은 정부의 의도적인 사건 은폐 의혹도 제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새벽 유엔총회 영상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지지를 호소한 시점 이후로 사건 경위의 공개를 일부러 늦춘 것 아니냐는 것이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국민에게 실시간 브리핑을 해야 하는 사건”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세월호 사건을 은폐했다고 얼마나 국민이 문제를 제기했느냐”고 했다.

홍 의원은 문 대통령이 지난 23일 새벽에 열린 청와대 긴급회의에 불참했다고 지적하며 “대한민국 대통령 맞느냐. 참 어이없는 대통령”이라고 비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A씨가 실종된 다음날인 22일 오후 6시 36분 첫 보고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문 대통령은 ‘A씨가 해상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수색에 들어갔고, 북측이 그 실종자를 해상에서 발견했다’ 첩보를 서면으로 보고받았다.文, 22일 오후 6시 36분 첫 보고받아
4시간 뒤 오후 10시 30분,
靑 ‘A씨 사살 뒤 시신훼손’ 첩보 입수
첩보 대응 중 文연설 23일 새벽 공개
文, 23일 오전 8시 30분 보고 받아
이후 4시간 남짓 지난 오후 10시 30분, 청와대는 ‘북한이 월북 의사를 밝힌 A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훼손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에 23일 새벽 1시∼2시 30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이 청와대에 모여 상황을 공유했다.

이들이 첩보의 신빙성을 분석하고 대응을 논의하는 사이 국제사회에 종전선언을 지지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영상은 새벽 1시 26분부터 16분간 공개됐다.

노 실장과 서 실장은 밤새 분석한 첩보 결과를 전날 오전 8시 30분 문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북측에도 확인하라”면서 “첩보가 사실이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해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리라고 지시했다.

진상을 파악하는 동안 국제사회에 한반도 종전선언 지지를 호소한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이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나, 청와대는 북한의 만행과 문 대통령의 연설을 연계하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北만행 알고도 文 종전선언 제안에
靑 “15일 녹화해 18일 유엔 발송”“수정·취소 불가능했다” 해명

청와대는 북한의 만행을 알고도 유엔에서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문 대통령의 영상 연설은 지난 15일에 녹화돼 18일에 유엔으로 발송됐다”며 수정이나 취소가 불가능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북한이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을 알고도 국제사회에 종전선언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 옳았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에게 시신 훼손 사실까지 보고된 것이 23일 오전 8시 30분이기는 하지만, 청와대가 하루 전인 22일 오후 10시 30분에 해당 첩보를 입수했다면 연설을 수정하거나 취소하는 게 맞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첩보의 신빙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설을 수정한다거나 하는 판단을 하지 못했다”며 “이런 사안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지도 못했으므로 수정도 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유승민 “한가하게 ‘종전선언’ 평화 타령,
文, 국군 통수권자 자격 없다”
이에 대해 유승민 전 의원은 두 달 만에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문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의 자격이 없다”며 “한가하게 종전 선언이나 평화 타령을 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참사에 대해 북한을 응징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북한 눈치를 살피고 아부하느라 자기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대통령은 왜 존재하는가”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페이스북에서 “국민의 처참한 죽음 후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유엔총회에서 연설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별도 성명을 발표, 국정조사를 포함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북정책의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