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가 밝힌 북핵 사찰 배경

양측, 사찰을 초기 비핵화 입구로 공감
포괄적 합의로 관계 급진전 가능성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 결과에 따라 미 정부의 참관(사찰)단이 북한의 선제적 비핵화 조치에 대한 검증을 곧 진행하기로 하면서, 양측이 교착국면을 돌파하는 것을 넘어 비핵화 협상을 빠르게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의 사찰 카드와 영변 핵시설 폐기 등에 대한 상응조치로 미국 측이 조기 종전선언 등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은 우선 풍계리 핵실험장의 불가역적 해체와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 폐기에 대해 검증하고, 불가역적인 해체를 확인하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열 것으로 보인다.

남북 정상이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동창리 사찰에 합의한 데 이어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때 풍계리 사찰이 합의된 것은 북·미가 핵 사찰을 종전선언의 맞교환물로 상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방북에서 처음으로 ‘상응조치’를 언급하며 북한의 단계적 접근 방식 수용과 조기 종전선언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 측이 역사적 실패를 거듭한 ‘핵리스트 신고’에 연연하는 대신 사찰을 초기 비핵화 조치의 ‘입구’로 공감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날 폼페이오 장관과 만찬을 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날 기자들에게 “(미국이) 융통성을 많이 가지고 준비하는 것 같다”고 했다. 핵 신고 리스트 대신 핵 사찰 카드를 누가 처음에 제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우리 정부가 절충안으로 제시했을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미국 사찰단이 9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 땅에 들어가 실제 핵 폐기 여부를 검증하는 것만으로도 일단 미국 여론에 상당한 인상을 심어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으로서도 종전선언 없이 핵 리스트 먼저 신고하는 것은 일방적 무장해제라고 인식해 일부 핵시설 사찰 수용 쪽으로 타협한 것으로 분석된다.

양측은 곧 있을 실무협의에서 ‘패키지 딜’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풍계리·동창리 핵시설 폐기 사찰, 영변 핵시설 폐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과거 핵과 현재 핵을 포괄적으로 테이블에 올리고 미국은 종전선언, 제재 유연화, 북·미 관계 정상화 등의 상응조치를 내놓은 뒤 손해 득실을 따지며 단계적 맞교환 로드맵을 만드는 방식이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북한의 사찰·검증 카드와 미국의 종전선언 맞교환까지는 진척된 것 같다”며 “이번 협상이 잘되면 향후 북한의 핵시설·핵무기 폐기와 사찰단의 검증을 반복하면서 폐기 대상 핵 리스트를 단계적으로 신고하는 새 로드맵이 구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서울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