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국면 맞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中, 4자 평화협정 체결에 반드시 필요
4+2 협정 체제 땐 러·일 역할도 필수적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 탈피 노력 절실
“北, 중·러 활용 제재 완화 의도” 분석도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북·중, 북·러 정상회담이 기정 사실화되고,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지형의 격동하고 있다. 그동안 남·북·미 중심으로 이뤄졌던 북핵 정상외교에 중·러·일이 본격적으로 가세하면서 한반도 외교의 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현재 남·북·미 사이에 북한 비핵화의 대가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정상외교는 지난 70여년간 한반도와 동북아를 규정했던 분단체제·냉전질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있다.

8일 문재인 대통령이 북·중, 북·러, 북·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1차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당시 사용됐던 북한의 화물기가 지난 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김 위원장이 1차 북·미 정상회담 1주일 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전례를 비추어 봤을 때, 연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그 직후에 시 주석이 방북할 가능성이 높다.

김 위원장이 이 국면에서 전통적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에 다가가는 것은 대내적으로 체제 안전 심리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동시에 북한으로서는 배경에 중국과 러시아를 든든히 두는 모습을 과시함으로써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위에 서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고 대북제재 완화 문제가 논의될 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확보해 제재 완화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라면서도 “다만 김 위원장도 비핵화 진전 없이 대북제재 완화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냉전구도를 조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 남·북·미 간에 논의되고 있는 종전선언과 연계시키면 이들 정상외교가 예사롭지 않게 보인다.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조성 국면에서 중국, 러시아는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4자(남·북·미·중)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나라다. 나아가 평화협정 당사자가 4+2 방식으로 정해질 경우, 즉 남·북·미·중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러시아와 일본이 옵저버 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러시아와 일본도 중요하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