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9·19공동성명 땐 거부감
통일부 “풍계리 지금도 사용 가능北 자발적으로 폐기 결정 긍정적”
북한 매체가 함경북도 풍계리에 있는 핵실험장의 폐기 결정을 전하면서 물리적 해체를 의미하는 ‘디스맨틀’(dismantle)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주목된다. 북한의 최종 핵폐기까지는 멀었다는 평가지만 북한이 비핵화 일정을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0일 개최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핵실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풍계리) 핵시험장을 폐기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결정서가 채택됐다고 21일 보도했다.
통신은 영문판에서 국문 기사의 ‘폐기’에 상응하는 영어 표현으로 ‘dismantle’을 사용했다. 통상 ‘폐기, 분해, 해체 등’으로 번역되는 이 용어는 핵 시설을 영구히 사용할 수 없도록 물리적으로 해체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지금도 사용이 가능한 핵실험장 폐기를 회담 전에 자발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국제사회나 정부도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단순히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해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영구히 안 하겠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며 “그런 면에서는 매우 전향적”이라고 평가했다.
과거 북한은 이 표현을 북핵 협상 합의문에 넣는데 거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북한은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을 채택할 당시 핵폐기(dismantle) 대신에 포기(abandon)라고 표현할 것을 강력히 주장해 이를 관철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2·13, 10·3 합의에서는 핵 동결 이후 핵 폐기까지 가는 중간 과정에 ‘불능화’(disablement)라는 애매한 단계를 넣어 시간을 지연시키기도 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8-04-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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