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3개월 만에 40여대 올스톱

北도 대남 확성기 단계적 중단
한미 키리졸브, 회담 당일 중지
文대통령 “남북·북미회담 청신호”군 당국이 23일 0시를 기해 최전방 지역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중단했다. 2018 남북 정상회담을 나흘 남겨 놓고 북한이 지난 21일 발표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지 선언 등의 핵동결 선제 조치에 화답했다는 평가다. 한·미 협의를 통해 이날 시작된 키리졸브연습을 정상회담 당일(27일) 일시 중단할 것으로 알려진 것과 맞물려 회담의 3대 의제 중 ‘군사적 긴장 완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조치로도 풀이된다.

국방부는 이날 ‘2018 남북 정상회담 계기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관련 발표문’에서 “남북 간 상호 비방과 선전 활동을 중단하고 (남북 정상회담의 표어인) ‘평화,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나가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북측과 합의가 없었는데도 남측이 선제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1963년 시작된 대북 확성기 방송은 남북 관계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 왔다.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것은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로 방송을 재개한 지 2년 3개월 만이다. 군 당국은 군사분계선(MDL) 인근 최전방 10여곳에 40여대의 고정식과 이동식 대북 확성기를 배치·운용해 왔다. 북한은 ‘반공화국 적대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북한군도 남측 조치에 호응해 대남 확성기 방송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북한군이 MDL 일대 40여곳에서 대남방송을 해 왔는데 오늘 상당 부분 중단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문재인(얼굴) 대통령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핵동결의 첫 단추로 평가받는 지난 21일 북한의 조치에 대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중대한 결정이며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청신호”라며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성의 있는 조치로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동결로부터 출발해 완전한 핵폐기의 길로 간다면 북한의 밝은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완전한 핵폐기의 길로 간다면’이란 단서를 붙인 것은 이번 회담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물론 “책임 있는 핵보유국이 될 수 있다는 선언”, “핵무기를 완성해 실험에 나설 필요가 없다는 기술적 선언” 등의 우려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박홍환 선임기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