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폐지 ‘인도협력국’ 8년만에 부활

북한이 15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며 연이은 도발에 나섰지만 통일부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전날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혔던 통일부가 북한의 추가 도발에도 원칙적 입장을 바꾸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영유아, 임산부 등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WFP)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른 대북 지원사업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 등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화된 대북 제재 결의를 인도적 지원이 시급한 배경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이 부대변인은 “최근 역대 유엔 결의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 결의안이 채택돼 제재에 따른 북한 경제의 타격은 피해 나갈 수 없을 것”이라며 “타격을 입는 취약계층을 위한 시리얼이라든가 백신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유엔 정신에 반하지 않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도 경제가 가장 어려웠을 때인 국제통화기금(IMF) 시기 당시에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계층은 취약계층이었다”며 “북한에도 영유아가 있고 어린이들이 있고 임산부가 있고 노약자층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안보리의 추가 제재에도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 상황에서 정부가 꺼내 든 ‘대북 인도적 지원 카드’는 시기적으로 성급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통일부는 노무현 정부 때 신설됐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됐던 ‘인도협력국’을 8년 만에 부활시키고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의 존속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등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부서의 명칭에 국정철학 및 국정과제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해 향후 업무 방점도 ‘북한 인권’에서 ‘인도 협력’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점을 예고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