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北 잦은 도발에 고심 깊어져

군사적 제재 등 단독 대응 제한적
중·러 반대로 초강력 제재 못하고
같은 패턴 무력시위… 효과 한계

북한이 하루가 멀다하고 핵·미사일 도발을 자행하면서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급 발사 이상의 중대 도발을 해올 때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해 강경 메시지를 발신하고 사격 훈련 등의 무력시위를 통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확실하게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 이상 독자적으로 행할 뾰족한 수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도발 횟수가 잦아지면서 우리 군 당국의 무력시위 횟수도 늘어 그만큼 북한에 대한 충격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사일 도발에 매번 같은 패턴의 무력시위로 맞대응하니, 이마저 기대한 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역시 이런 점에서 무력시위 방식을 바꾸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체회의에서 쏟아내는 경고 메시지도 국제사회의 현실적 여건 때문에 갈수록 힘이 빠지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면 미국 주도로 만든 강력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도 ‘반쪽’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국제사회가 스스로 보여 줬기 때문이다. 결의안 2375호에는 애초 미국이 요구했던 대북 원유 공급 전면 중단 등 초강력 제재 방안이 담기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NSC회의에서 “북한이 우리와 동맹국을 향해 도발해 오면 조기에 분쇄하고 재기불능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며 경고 메시지의 수위를 높였지만, 이런 이유로 북한이 이를 위협적으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군사적 제재 등으로 단독 대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주체는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실효적·군사적 조치에 대해선 제한적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사실상 한계를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의 안보 역량을 북한에 직접 보여 주고 우리 국민을 안심시키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군사적·실효적 조치이지 그 범위를 넘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북 제재 수단은 현재로선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75호가 유일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결의안이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주문했다. 청와대는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끌어내고자 전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을 이유로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지 않겠다’고 선을 긋는 등 결의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