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환경영향평가 실시 결정 안팎

정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의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경북 성주의 사드 부지 전체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키로 함에 따라 사드 최종 배치는 빨라야 내년 6~7월쯤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더라도 최소한의 절차 등을 감안하면 연내는 물론 내년 초 배치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선행 등을 요구하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는 현지 주민을 설득해야 하는 초대형 변수가 가로놓여 있다.

우선 물리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워낙 길다. 국방부는 1차 공여부지 32만여㎡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지난 24일 환경부에 제출하고, 환경부 측과의 협의에 착수했다. 법적으로는 한 달 이내에 협의를 마치도록 돼 있다. 협의가 끝나야 사드 장비 임시운용을 위한 각종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8월 초부터는 미국 측과 2차 공여부지 협상을 시작할 계획인데 공문 등이 오가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두 달 정도로 예상된다. 공여 협상이 마무리돼야 일반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할 수 있다. 10월쯤부터 일반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할 수 있다는 얘기로 공여 협상을 서둘러 한 달로 줄인다 해도 9월이나 돼야 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할 수 있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해당 사업이 사계절 동안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는 작업이다. 게다가 주민 공청회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10~15개월이 소요된다. 9월에 시작해도 내년 7~12월에 마칠 수 있다.

물론 국방부는 통상적인 예상시간보다 환경평가 기간을 대폭 단축시킨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8일 “이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됐기 때문에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상당히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최대한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 반발이 워낙 강력해 국방부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국방부의 이날 설명은 기존 주장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국방부는 이날 애초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나중에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내용을 공개한 적이 없다. 사드 보고누락 파문 전까지 국방부는 “주한미군에 공여한 사드 부지 32만여㎡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마치면 사드가 최종 배치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사드 부지 추가 공여나 일반 환경영향평가 추후 실시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을 속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사드 부지 쪼개기도 확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1차 공여 대상 면적은 32만여㎡로 보면 되고, 앞으로 2차 공여 대상 면적을 미 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면적은 대략 60만~70만㎡ 정도로 예상했다. 이는 “실무협의 과정에서 전체 공여부지를 70만㎡로 정한 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기 위해 1차로 32만㎡만 공여한 것”이라는 지난번 청와대 조사결과 발표와 일치한다.

일반 환경영향평가 후 사드 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배치 수순으로 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부와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기존 배치돼 있는 레이더와 발사대 2기 운용을 위한 시설공사 등을 진행키로 했다. 이 때문에 일부 주민은 국방부가 환경평가를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