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여지엔 레이더·발사대 등 미배치

주변 환경 영향 상대적으로 적을 것 예상
일각선 “美와도 미묘해질 수 있는 자충수”

국방부는 지난 24일 성주 사드 부지 1차 공여지 32만여㎡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평가서에는 사드 레이더와 발사대 2기 등 사드 일부 포대가 배치됐지만 환경에 영향을 줄 만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는 결론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환경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일부 보완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용역업체가 진행한 바로는 특이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주민 공청회 등이 생략된 일종의 ‘약식조사’인데다 다분히 사업주체가 사업진행에 유리하게 평가서를 작성할 여지가 많아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과의 ‘선행지표’로 삼기는 어렵다.

그렇다 해도 성주 사드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1차 공여부지 이외에 2차 공여 예정지 38만여㎡에는 사드 레이더나 발사대 등이 배치되지 않고 창고 등 일부 시설만 건설할 예정이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방부도 이런 절차상의 이점을 이용하고자 분할 공여를 꾀한 것으로 보인다. 일종의 부지 쪼개기를 통해 1차적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손쉽게 진행해 사드 배치를 완료한 뒤 2차 공여 후 전체 규모의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려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부지를 쪼개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는 것은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하다.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과, 환경 부적합으로 나오면 사드 배치를 철회하는 것이냐는 지적에 대해 국방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면서도 “사드를 배치키로 한 한·미동맹의 결정은 추호의 변화도 없다”고 말했다. 주민 설득이 가장 큰 걸림돌이지만 사실상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낙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체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실시로 일단락됐지만 여전히 논란은 남는다. 특히 사드 최종배치가 사실상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한·미 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드 배치 결정으로 악화된 한·중 관계는 당분간 현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 정부 시절 중국과의 외교 갈등만 커졌지만 이번엔 중국은 물론 미국과도 미묘해질 수 있는 자충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