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WP 인터뷰 내용·의미

문재인 대통령이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미사일 동결-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로 이어지는 북핵 문제 ‘2단계’ 접근법을 제시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동결해 더는 군사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인다면 대화에 나서 변화를 유도하고 종국엔 핵 폐기 협상 테이블로 견인한다는 구상이다.남북 대화를 지렛대로 활용해 한국 주도로 북핵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과거 보수 정권의 북핵 해법과 차이를 보인다. 박근혜 정부는 ‘대북 강경 원칙론’으로 남북 간 대화 창구를 아예 닫아버렸다.

문 대통령은 21일 공개된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재와 압박이라는 메뉴판에 대화라는 메뉴를 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는 한 최대한 압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화 일변도의 기조와 선을 그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되,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적극 보조를 맞춰 전방위 노력을 기울여야 북핵 해결이 가능하다는 현실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이 최근 트럼프 행정부와 ‘코드’를 맞추는 것도 미국과의 공조를 다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구상을 지지하도록 설득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는 북핵의 완전한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통 목표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 나아가 이날 미국 CBS방송 인터뷰에선 북한을 소극적으로 압박하며 변화를 기다렸던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같은 평가다.

한국이 주도권을 갖고 국제사회의 북핵 논의를 진전시키려면 키를 쥔 미국 정부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는 ‘실사구시적’ 외교 전략으로 풀이된다.

지난 4월 한국방송기자클럽의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선 “만약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핵 동결이 충분히 검증된다면, 한·미 간 군사행동을 조정하는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했지만, CBS방송 인터뷰에선 “선거 과정에서 한·미 군사훈련의 축소 혹은 조정을 말한 적이 없다. 나쁜 행동에 보상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굳게 믿는다”며 상반된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화 재개 조건과 수위를 의논하는 등 본격적으로 미국과 보조를 맞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내부적으로는 대북 제재 국면에서도 인도지원은 중단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WP 인터뷰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교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러나 개성공단 가동 재개에 대해선 “북한이 비핵화에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인 후에나 가능한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북한에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풀어 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은 합리적이지 않은 지도자이고 위험한 인물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북한을 통치하고 있고 북한의 핵 폐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북한 체제와 김정은 정권을 지켜주는 것은 결코 핵이나 미사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역으로 북한 체제를 지킬 유일한 방법은 대화란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