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특수부대 동시 운용”

우리 군 당국이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사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지휘부를 직접 응징·보복하겠다는 대응책을 내놨다. 특히 북한의 핵 시설과 미사일 기지 등을 동시에 타격하는 ‘한국형 3축 체계’를 내놓으면서 북한의 반발과 함께 추가 도발이 예상되는 등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임호영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은 이날 국방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로 위해를 가할 경우, 북한의 전쟁지도본부를 포함한 지휘부를 직접 겨냥해 응징·보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본부장은 대량응징보복 개념인 KMPR(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을 소개하며 “동시에 다량으로 정밀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등 타격 전력과 정예화된 전담 특수작전 부대 등을 운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본부장은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에 대해 “기존 요격체계에 추가해 패트리엇 및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의 성능개량과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의 연구개발 등을 통해 방어지역을 확대하고 요격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 전략과 동맹의 미사일 대응작전 개념을 구체화하여 선제타격 개념을 포함한 작전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킬체인(Kill Chain)과 KAMD에 대량응징보복 개념을 추가해 선제 타격 개념의 작전 계획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군이 기존에 해왔던 대책을 반복할 뿐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편 국방부는 북한의 5차 핵실험 준비가 완료된 조짐을 2~3개월 전에 파악했고, 핵실험용 갱도가 2~3개 더 존재해 추가 핵실험도 가능하다고 9일 국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군 당국이 5차 핵실험 직전까지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했음에도 지난 4차 핵실험과 마찬가지로 사전 예고 없이 감행된 핵실험 앞에선 속수무책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