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실무접촉 26일 개최 합의

우리 정부가 세 차례에 걸쳐 당국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을 제의했음에도 두 달 가까이 응답하지 않던 북한이 오는 26일 실무 접촉을 하자고 20일 역제의함에 따라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인민 경제 향상을 강조하는 북한이 내년 5월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남북 관계를 포함한 대외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기조를 재확인하는 한편 한반도 정세 안정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양측이 당국회담의 의제를 놓고 진통을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번 접촉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경제 발전 시급… 국제사회와 소통 필요성

북한은 최근 부쩍 남한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대화 의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모양새를 취해 왔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를 북한의 ‘매력 공세’ 전략이라고 진단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 타진이 대표적이다. 북한으로서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된 상황에서 반 총장의 방북이 부담도 있지만 유엔 수장을 초청할 만큼 국제사회에 열린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선전하기에는 효과적이다.

특히 북한은 김정은 체제 출범 직후 제3차 핵실험, 장성택 처형 등으로 전통적인 ‘혈맹’이었던 중국과의 관계까지 악화되며 대외적으로는 고립 상태였다. 그러다 8·25 남북 합의 이후 남북 관계 개선의 ‘모멘텀’이 형성됐고 지난달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즈음해 류윈산(劉雲山)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방북하면서 북·중 관계도 복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미국을 상대로는 평화협정 논의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제20차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남북 민간 교류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대외정책 행보는 내년 5월 예정된 제7차 북한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업적 쌓기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 안정의 주도권을 북한이 쥐고 있으며 국제사회와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는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포석이라는 의미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인민 생활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핵과 경제 발전 병진 노선이라는 양쪽 모두를 함께 달성할 수 없다는 ‘딜레마’를 인식한 것”이라며 “8·25 합의 이후 미국을 비롯해 대외 관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기조를 재확인했다”고 분석했다. 장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반 총장의 방북을 추진하는 가운데 반 총장이라는 제3자의 입을 통하지 않고도 남북 관계 개선을 주도하겠다는 의미”라며 “7차 당 대회를 앞둔 가운데 국제적 위상을 높인다는 정치적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당국회담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반 총장의 방북 부담도 덜어 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내년 5월 7차 당 대회를 앞두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자신들이 주도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진단했다.

이번 실무 접촉은 전반적으로 남북 양측이 상대방의 8·25 합의 이행과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방향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실무 접촉에서 당국회담의 시기와 장소, 회담 대표의 급, 의제 등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회담에서 논의될 남북 현안으로는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경원선 복원 및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건립, 5·24 대북 제재 조치 해제 문제 등이 거론된다. 특히 북한은 실무 접촉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비롯한 ‘최고 존엄(김정은)’에 대한 비방 자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등을 거론할 가능성이 크다.

●8·25합의 이행 등 관계 개선 방향타 될 듯

하지만 이번 실무 접촉이 당국회담을 거쳐 남북 관계 개선의 흐름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있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남측은 북한에 핵과 미사일 도발 중단을 요구하고, 북측은 민간의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시킬 것과 내년부터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양측이 수용하기 어려운 문제를 놓고 상대편이 얼마나 적극적이냐를 탐색할 것인 만큼 대표단이 본국으로부터 협상의 전권을 얼마나 위임받아 회담에 임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