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은 오랫동안 국민 식탁을 채워 준 가장 소중한 식량이지만 최근 쌀 산업은 소비 여건의 급격한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쌀 소비량은 빠른 속도로 줄었다. 1990년대 연간 100㎏을 웃돌던 1인당 쌀 소비량은 2020년대 들어 50㎏대로 감소했지만, 생산량은 더디게 줄어 구조적 공급과잉이 굳어지고 있다. 소비 트렌드는 맛과 품질 중심으로 변화했지만 여전히 수확량 중심의 관행적인 생산체계가 지속되고 있다.

쌀은 매년 과잉 생산되고 있고 정부는 남는 쌀을 사들여 보관하는 ‘시장격리’가 2005년 이후 12차례 반복됐다. 지난해에도 신곡 20만t을 시장격리했고 정부양곡 40만t을 사료용으로 처분했다. 시장격리는 일시적으로 수급이 불안정한 경우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개입하는 임시 정책일 뿐 근본적인 수급 안정책이 될 수 없다. 정부의 사후적 지원에 의존하는 쌀 산업은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없고 청년농, 스마트팜 등 미래 농업·농촌의 발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을 잠식하게 된다.

그동안 정부는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03·2010·2018년 시행된 ‘생산조정제’나 2023년 도입한 전략작물직불제와 같이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한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생산조정제에 비해 법령에 근거해 지속 추진한다는 점에서 사전적 생산조정보다 진일보한 정책으로 평가받지만 자율적 참여 방식만으로는 급격한 소비 감소와 벼 재배로 회귀하는 문제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 결과 쌀 생산 감축은 일부 농가만 참여하고, 인센티브가 없으면 벼 재배로 회귀하는 현상이 이어졌다.

쌀 산업을 시장의 수요와 공급 원리가 작동하는 자생력 있는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생산량 감축을 위한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지난해 12월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발표했다.

첫 번째 핵심은 벼 재배면적 감축이다. 사상 처음으로 모든 쌀 농가와 지자체에 감축 목표 면적을 부과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올해 벼 재배면적을 지난해보다 8만㏊ 줄이는 것이 목표다. 농가는 타 작물 전환, 휴경, 친환경 벼 전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면적을 감축할 수 있다. 원활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하고 논 타작물 생산 기반을 확충한다. 신규 임대 간척지에서의 일반 벼 재배 제한도 추진한다.

아울러 수량·밥쌀 중심 생산 체계를 소비자가 선호하는 다양한 고품질 쌀 생산체계로 개편한다. 맛과 품질이 좋은 쌀이 시장에서 고평가받도록 만들고 국내 밥쌀 위주의 수요처를 벗어나 해외시장, 가공용 쌀 등 미래지향적 수요처를 창출해야 한다. 정부는 고품질 쌀이 더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양곡표시제, 정부 보급종 공급체계 등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 쌀가공산업의 성장세가 민간 신곡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쌀가공산업의 정부양곡 의존도는 낮추고 식품기업의 민간 신곡 소비를 유도한다. 전통주 세제 혜택 강화, 유망 쌀가공식품 수출 확대 등을 통해 새로운 수요처도 창출할 계획이다.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쌀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시장 수요에 맞게 적정하게 생산돼야 쌀값이 안정된다. 생산을 줄이고 고품질 생산체계로 전환해야 쌀 산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절박한 목표 의식을 정부, 농업인, 산지유통주체 등 모든 관련 주체가 공유해야 한다. 새해에는 만성적인 공급과잉과 쌀값 불안정의 악순환을 끊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쌀 산업 구조개혁에 동참해 주기를 부탁드린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