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고위급 접촉] 고비마다 공동성명으로 돌파구… 北 도발로 퇴색… 냉·온탕 오고가

[남북 고위급 접촉] 고비마다 공동성명으로 돌파구… 北 도발로 퇴색… 냉·온탕 오고가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5-08-23 18:18
수정 2015-08-2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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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남북 주요 합의는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홍용표 통일부 장관과 북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김양건 노동당 대남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이 마라톤 협상을 통해 공동 합의문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북 공동 성명이나 합의문은 악화된 남북 관계를 단번에 해소하는 소방수 역할을 한다. 하지만 북한의 계속된 군사 도발로 그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고, 남북 관계는 온탕과 냉탕을 오고 갔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은 남북이 분단 27년 만에 내놓은 역사적인 첫 합의문이었다. 남북은 이 성명에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을 위한 3대 원칙을 공식 천명했다. 이 원칙은 이후 남북 대화의 기본 지침이 됐다.

그러나 같은 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체제로 전환하고, 북한 김일성 주석이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하는 등 남북의 수장이 각자 권력 기반 구축에 매진하면서 성명은 빛을 바랬다. 북한은 남침용 땅굴을 팠고, 1976년 8월 18일 판문점에서 미군 장교 2명을 도끼로 살해하는 ‘도끼 만행 사건’을 저질렀다.

1991년 12월 남북은 15개월간의 고위급 회담 끝에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했다. 7·4 남북공동성명의 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 화해 및 불가침, 교류협력에 합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1994년 김일성 주석이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망하고,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발생하면서 의미는 퇴색했다.

2000년 6월 분단 55년 만에 첫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됐다.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남북 관계는 순풍을 탔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통일문제 자주적 해결, 이산가족상봉 합의, 남북교류 활성화 등에 전격 합의했다. 개성공단도 이때 합의한 남북교류협력 차원으로 들어섰다. 하지만 2002년 6월 제2 연평해전이 발발하면서 남북 관계는 다시 악화 일로를 걸었다.

그러다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0·4 남북공동선언을 성사시켰다. 백두산 관광과 이산가족상봉 등이 추진되며 남북 관계에 다시 훈풍이 불었다. 하지만 이후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10월 연평도 포격 사건에 이어 북한의 핵실험과 이번 남북포격 사태까지 발발하면서 남북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5-08-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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