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위기상황서 전격 고위급 협상 왜

북한이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며 한반도 위기 상황을 최고조로 올려놓고도 지난 21일 고위 당국자 접촉을 제안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는 전세가 자신들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과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 아니냐는 등 다양한 분석이 제기된다.

북한은 김양건 노동당 비서 명의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만나자고 21일 먼저 제의해 대화의 물꼬를 열고자 했다. 이후 양측이 참석자에 대해 수정 제의한 끝에 22일 남측은 김 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북측은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참석하는 데 동의하면서 극적으로 성사됐다.

특히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대한민국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관진 실장’이라며 ‘남조선 괴뢰’ 대신 공식 국호 ‘대한민국’을 사용해 보도했다. 북한 언론이 우리 정부에 이같이 예를 갖춘 것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합의서 보도 이후 8년 만이다. 그만큼 남북 간 긴장 상태를 완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통신은 고위급 접촉이 ‘마라톤협상’ 양상을 띠며 진통을 겪자 하루 만에 다시 ‘남조선 괴뢰’로 지칭하는 등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였다.

정부 관계자는 23일 “북한 입장에서 고사포를 발사하고 도발하는 일련의 과정이 애초에 내부 결속에 초점을 맞춘 조치였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일종의 저강도 도발이었는데 남측에서 예상외로 강경하게 대응해 놀랐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입장에서 대북 심리전으로 장병들이 동요하는 가운데 대북 확성기 철거라는 궁극적 목표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군사적 충돌보다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이 선제공격을 했다가는 2차 타격이 클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라며 “북한이 우리 정부가 강경하게 나간 것을 본 데다, 미국도 한국을 돕겠다고 한 것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오는 10월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민생에 몰두해야 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을 바꾸기 위해 애초에 도박을 했던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가 단호한 모습을 보이자 일단 당황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북한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배경에는 중국의 역할이 있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전승절 행사를 앞둔 중국이 북한에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라는 신호를 줬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 정부로서도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와 증시 폭락, 북한 리스크까지 겹쳐 경제 상황에 대한 부담이 큰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종의 ‘치킨 게임’을 벌이던 남북한이 이해관계가 맞아 전격적으로 대화에 합의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과거 북한이 남북 간 접촉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언제든지 재차 도발했기 때문에 이번 고위급 접촉이 곧바로 북한 도발의 악순환을 끊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남는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