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회복 통해 외교 선순환 시동

군사적 충돌위기까지 갔던 남북이 무박 2일 동안 고위급 접촉을 통해 광범위한 현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결과에 따라 한국이 동북아에서 외교적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일 사이에서 외교적 고립론이 불거졌던 점을 감안하면 남북 고위급 접촉 기회를 잘 활용해 외교적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동북아 평화협력구상→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을 강조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근본 원인은 바로 남북 관계의 악화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점은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한반도 종단철도의 경우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러시아는 물론 중국, 몽골, 카자흐스탄 등도 끌어들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고위급 접촉을 통해 양측이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재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뒤 이를 바탕으로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 복잡하게 세력권을 형성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는 것은 최악의 경우다. 이 때문에 우선 여러 가지 다자협의체를 통해 한국이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유리하다는 평가다. 즉 중국과 일본이 과거사 문제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조정자로 나서야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일 간 센카쿠 열도 영유권 갈등으로 2012년 5월 이후 중단됐던 한·중·일 정상 회담을 재개하는 것이 이 때문에 중요하다.

중국이 소극적인 상황에서 한국이 남북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한·중·일 3국 정상 회담과 같은 다자협력의 틀을 이어나간다면 중·일의 갈등구조를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면서 한국의 역할이 커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를 통해 한국이 외교적인 위상과 주도권을 잡게 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남북관계에 화해무드가 형성된다면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고위급 접촉을 계기로 남북 간 화해가 이뤄질 경우 자연스럽게 중국과 동북아에서 세력경쟁을 벌이는 미국으로서는 북한 문제보다 중국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