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진전된 메시지 전달할지 촉각… “모호한 입장이 양국에 빌미” 지적

미국과 중국에서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고위 당국자가 같은 시기에 한국을 방문한다. 세계 주요 양대 강국(G2)인 미·중은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와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 문제를 놓고 기싸움을 벌여 왔다. 양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고차방정식’ 앞에서 그동안 애매한 입장을 보여 온 우리 정부가 자칫 양자택일을 강요당할 시험대에 오른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는 15일 저녁 3박 4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다. 류 부장조리는 16일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와 면담하고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을 예방할 계획이다.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16일 오후 방한해 17일 이 차관보 등을 면담한다. 러셀 차관보는 동북아 출장 중 중국, 일본을 함께 들르던 관행과 달리 이번에는 한국만 방문한다.

미·중 고위 당국자가 하루 간격으로 방한해 우리 정부와 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외교부는 “러셀 차관보의 방한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이후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류젠차오 부장조리의 방한이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중 고위급 간 교류 차원이라는 입장이나 양국 간 민감한 현안들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측은 미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우려를 재차 전달하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한국의 참여를 촉구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여권 일각에서 사드 배치를 공론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중국 측이 다급해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반면 미국은 러셀 차관보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이 중국 주도의 AIIB에 가입하는 문제와 관련, 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한·미 양국이 공식 논의를 자제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미국의 진전된 메시지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15일 “미국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드 배치에 관한 부지 조사를 실시했고 아직 어디 배치할지 최종 결정은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 측이 최종 결정을 앞두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AIIB에 창립 회원국으로 가입하려면 이달 말까지 참여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시한을 제시한 상태다. 정부는 미국이 최근 영국의 AIIB 가입 발표에 부정적인 시각을 표출한 것을 주시하고 있다.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민감한 문제에 대해 모호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 양측에 빌미를 주고 있다”면서 “사드가 북한이라는 안보 불안 때문이라는 점과 미국이 공식적으로는 AIIB 가입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양국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