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협력 복원 첫 단추 평가

한국과 미국, 일본이 오는 29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정보공유 약정을 체결키로 함에 따라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축으로 간접적 협력 관계에 그쳤던 한·일 군사관계가 구체적 협력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미국이 3국 삼각동맹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온 가운데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감시능력을 공유하는 만큼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 체계 편입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26일 이번 약정의 필요성에 대해 지난해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한반도는 물론 일본 본토와 주일 미군기지, 하와이, 미국 본토로 확대되는 여건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사시 일본의 정보자산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이번 약정은 한·미 양국이 내년 12월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을 재연기하기로 함에 따라 그 반대급부로 예고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은 지난 5월 31일 싱가포르 샹그릴라에서 공동 회담을 갖고 북한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공유 방안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10월 23일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재연기에 대해 합의하면서 공동성명 13항에 한·미·일 군사 정보공유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명문화시킨 바 있다.

특히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전작권이 재연기되면서 미국은 한·미·일 군사정보 교류와 MD 관련한 발언권을 강화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로버트 워크 국방부 부장관은 지난 8월 한국을 방문해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와 MD가 최대한 상호운용 가능한 시스템이 되길 희망한다”면서 “한·미·일 3국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종건 연세대 정외과 교수는 “정치적으로 한·미·일 삼각동맹을 체결하기 부담스러우니 이를 우회적으로 활용해 MD 연동 체계로 가기 위한 초기 단계”라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정보공유의 방식이 미국을 중간 통로로 활용해 3국이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인 만큼 제한적 협력에 그치고 MD 체계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한다. 즉 일본의 정보 제공 요청이 있을 때 한국이 수집한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를 미국에 전달하면 미국은 우리 정부의 승인을 거쳐 일본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군 관계자는 “일본의 정보 제공 요청이 있더라도 정보를 줄지 말지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결정한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 본토로 향하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정보 공개를 결정할 수 있어도 한·미관계를 고려할 때 이를 거절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도 남는다.

이 관계자는 “미국 MD에 편입된다는 것은 우리가 의사 결정을 독립적으로 할 수 없을 때의 이야기”라면서 “방어 수단의 운용, 결심, 타격은 한·미가 독립적으로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미 양국은 현재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 연합사와 미 태평양군사령부 간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지휘통신 체계를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이런 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내세워 MD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미국이 실질적으로 중간에서 매개자 역할을 하면서 한국과 일본을 연계하는 거대한 MD 체계망을 형성하는 구조로 발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즉, KAMD 작전통제소가 탐지한 북한 미사일 정보가 주한미군의 전역미사일방어 작전통제소(TMO-Cell)를 경유해 일본 MD 지휘시스템으로 전달될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