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29일 ‘정보공유’ 약정

한국과 미국, 일본 등 3국이 처음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련된 정보로 한정된 약정이나 일각에서는 향후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체계(MD)에 한국이 편입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방부는 26일 백승주 차관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에 오는 29일 서명한다고 밝혔다. 로버트 워크 미 국방부 차관, 니시 마사노리 일본 방위성 사무차관도 각각 이날 자국에서 약정문서에 서명한다.

3국 간 정보공유 약정은 이미 체결된 ‘한·미 군사비밀보호 협정’(1987년)과 ‘미·일 군사비밀보호 협정’(2007년)을 근거로 3국이 군사 비밀을 공유하는 방법과 절차를 최초로 마련한 것이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군사 정보 공유에 대한 협정이 없다. 3국 간 정보공유 약정은 2012년 6월 정부가 일본과 비밀리에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을 추진하다 무산된 뒤 대안으로 올 초부터 논의가 시작됐다.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부정적인 여론을 희석시키기 위해 미국을 끼워넣고 국회 비준이 필요 없는 약정 형식이라는 우회로를 택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중간에 미국을 거쳐 정보가 오고 가며 직접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를 주고받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일본과 공유하는 정보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것에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찰위성을 6기나 보유한 일본과 군사협력을 외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아베 신조 정권 출범 이후 한·일 간 역사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군사협력 강화를 놓고 반대 여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또 한·미·일 3국의 군사협력이 강화되면서 중국의 반발이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흥규 아주대 정외과 교수는 “한·미·일 3국의 협력이 가져올 상징성으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의 의구심을 해결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