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 당사국 기대·우려 교차

한·미·일 3국이 오는 29일 정보 공유 약정을 체결하기로 함에 따라 이해 당사국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환영하지만 자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중국의 우려가 과제로 남는다.

이번 약정 체결은 미국이 강력히 희망해 온 한·미·일 안보협력을 복원하는 첫 단추가 된다는 점에서 워싱턴으로서는 환영할 만한 조치로 평가된다. 미국은 지난 4월 한·미·일 차관보급 안보토의(DTT) 등을 통해 이 같은 정보공유 약정 체결을 주문했고 이후 군사외교 채널을 활용해 한국 측과 교섭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26일 “이번 약정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한국 안보 이익을 부각시키면서 한·미·일 삼각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일 공조를 통해 자연스럽게 한·일 관계 복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 정부는 이 약정을 통해 일본의 군사위성 정보를 통한 북한 영상자료를 활용할 수 있지만 일본도 큰 수혜자로 꼽힌다. 북한이 2012년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던 동창리 발사대는 서해에 인접해 있어 상대적으로 일본과 멀리 떨어져 있다. 북한과 인접하고 같은 언어를 쓰는 우리 정부의 통신 감청 정보가 일본보다 더 많고 신호 정보를 탐지하기도 수월한 입장이라는 평이다.

일본 언론들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교도통신은 이날 “일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탐지하기 쉬운 한국과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 측도 일본의 정보 수집을 통한 대북 감시체계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한·일 관계는 미국의 주선 등에 의해 두 나라 방위 협력이 한 걸음 진전되게 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중국은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관련 보도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관련국들이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수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더 많이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약정 체결이 북한을 자극함으로써 한반도 정세에 불리한 영향을 줄 가능성을 우려하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환구망은 “한·미·일 동맹이 궁극적으로 동북아 지역에 구축하려는 것은 미사일 방어시스템”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정부는 이번 약정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 안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을 분명하게 중국에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