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작권 전환시기 한미협의 거쳐 합의할 것”

척 헤이글 미국 국방부 장관은 2일 “한국의 MD(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미국의 MD가 똑같을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헤이글 장관은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가 끝난 직후 가진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다만, (한국과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상호운용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던 2007년도 당시 한반도 안보상황과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현재의 안보상황은 확연히 다르다”며 “(전작권 전환) 시기는 한미 협의를 거쳐 어느 시기가 적합할 것인가에 대해 합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한미 국방장관과의 일문일답.

--한국 정부의 전작권 재연기 요구와 관련해서 이번 SCM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나.

▲ (헤이글) 우리는 전작권에 대해서 지금까지 논의를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논의할 것이다. 전작권 전환이라는 것은 항상 조건에 기초한 것이었다. 우리는 이 조건을 검토하고 있다. 또 조건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한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관한 김 장관의 견해는.

▲ (김관진)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던 2007년도 당시에 한반도 안보 상황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 현재의 안보 상황은 확연히 다르다. 북한이 핵무기를 고수하는 한 핵·미사일 위협을 비롯한 여러 가지 남북관계의 상황이 대단히 유동적이고 위협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제반 안보 상황에 따른 조건과 여기에 대한 대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조건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전작권 전환) 시기는 한미 협의를 거쳐 어느 시기가 가장 적합할 것인가에 대해 합의할 예정이다. 한미 공동 실무단을 구성해서 협의해 나갈 것이다.

--맞춤형 억제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은 어떤 것을 해야 하나.

▲ (헤이글) 북한의 한국에 대한 위협, 그리고 미국에 대한 위협은 과거보다 상당히 고조됐다. 북한의 능력, 미사일의 능력도 상당히 강화됐고 이번 (3차) 핵실험에 반영됐다. 그래서 전략을 계속적으로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주도하는 MD에 한국이 참여한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나.

▲ (헤이글) 한국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KAMD)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MD 시스템이나 미국의 MD가 똑같을 필요는 없다. 다만, 상호운영성이 있어야 한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들이 작용한다. 지휘통제나 억제능력 등이 굉장히 중요하다.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에 대한 평가는.

▲ (헤이글) 소형화 이슈는 북한이 계속 개발을 추진하는 기술적 부분으로, 한반도와 지역, 세계 안보위협을 가중하고 있다.

--신임 한미 연합사령관은 인사청문회 때 2015년으로 예정대로 전작권 전환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미국의 정확한 입장은 뭔가.

▲ (헤이글) 우리는 계속 한국과 전작권 전환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은 조건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이해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은 절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예산삭감이 한반도나 이 지역에 주둔한 미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나.

▲ (헤이글) 예산 삭감이나 정부 폐쇄 등이 미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확고하고 그것은 과거와 변한 바 없다.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의 재균형화는 우리의 우선순위다. 우리는 항상 우선순위에 따라 자원을 조정할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