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서 ‘재연기 위한 조건 평가’…”2015년 전환 사실상 어려워”

한국과 미국은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재연기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공동실무단을 구성, 협의와 평가를 통해 전환 시기를 결론짓기로 했다.

또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징후가 포착되면 한국군과 미군이 지상·해상·공중의 가용전력을 총동원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맞춤형 억제전략을 완성했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2일 서울에서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를 열어 전작권 재연기 문제를 협의하는 한편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WMD)에 대응한 ‘맞춤형 억제전략’과 미래연합지휘구조 기본개념에 합의했다.

두 장관은 이런 내용 등의 합의사항을 담은 13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전작권 연기 문제와 관련, “이미 합의된 2015년 12월에 전환하기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내년 상반기 중 전환 시기를 최종 결론 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양국은 이달부터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과 시기 등을 협의·평가하는 공동실무단을 가동키로 했다.

헤이글 장관은 SCM 회의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번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시기를 논의했고, 앞으로 계속 논의하기를 기대한다”면서 “한국이 제기하는 문제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작권 전환이라는 것은 항상 조건이 붙어 있었다”면서 “우리는 이 조건을 검토하고 있고, 또 조건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도 회견에서 “한반도 제반 안보 상황에 따른 조건과 여기에 대한 대비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조건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면서 “전환 시기는 한미 협의를 거쳐 어느 시기가 가장 적합할지를 합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양국은 심각해진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 등 유동적인 한반도 안보상황에 특히 주목하면서 전략동맹 2015에 근거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전작권 전환 조건과 시기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국 장관의 이날 서명으로 발효된 맞춤형 억제전략은 전·평시 북한의 핵위기 상황을 위협 단계, 사용임박 단계, 사용 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해 외교·군사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사용임박 단계에선 군사적인 선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개념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군사적 대응 수단으로는 미측의 핵우산과 한미 공동의 재래식타격 전력, 미사일방어(MD) 전력 등 가용전력과 억제수단이 모두 포함된다.

김 장관은 “북한 핵위협 시나리오별로 효과적인 억제방안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한미동맹의 대북 억제 실효성과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공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크게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올해 실시되는 연합연습부터 맞춤형 억제전략을 적용해 계속 보완 발전시키기로 했다.

양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 적용할 미래연합지휘구조 기본 개념도 승인했다.

이 개념은 한국군 대장이 지휘관을 맡아 미군 전력까지 지휘하는 ‘연합전구사령부’를 창설하는 것이다. 이 사령부는 전작권 전환 이후 창설될 계획이다.

한편 헤이글 장관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과 관련, “한국은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서 “한국의 MD 시스템이나 미국의 MD가 똑같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상호 운용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거기에는 지휘통제, 억제능력 등이 굉장히 중요하고, 한국과 미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이 구축 중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미국의 MD가 각각 독자성을 가질 수 있으나 정보 상호공유 등은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는 양측의 감시정찰 수단으로 수집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정보를 KAMD와 MD 간에 상호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장관은 “한미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탐지, 방어, 교란, 파괴의 포괄적인 동맹의 미사일 대응전략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한국은 신뢰성과 상호운용성이 보장된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포함해 동맹의 대응능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