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사 사실상 유지…미군이 외국군 지휘받는 건 처음사령관 한국군 합참의장·부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4성 장군(대장)이 한반도 유사시 미군까지 지휘하게 된다.

한국과 미국은 2일 서울에서 열린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이후 현 한미연합사령부와 같은 규모의 ‘연합전구사령부’를 새로 구성해 한국군 합참의장이 사령관을, 주한미군사령관이 부사령관을 각각 맡는 방안에 합의했다.

연합전구사령부의 참모진 규모는 현 연합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한미연합사가 사실상 유지되는 셈이다.

현 연합사는 주한미군사령관이 사령관을 맡고 한국군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을 맡는 형태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단일 전구사령부가 유지되고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게 됨에 따라 군사적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전작권 전환의 본질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군 관계자들은 평가했다.

한미는 애초 전작권 전환 이후 ‘주도(한국군)-지원(미군) 관계’를 갖는 2개의 분리된 사령부를 구축하고 두 사령부의 협력을 위해 군사협조기구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2개의 분리된 사령부는 한미 군사전력의 통합성과 연합 작전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한미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단일 연합지휘구조를 구축해 현 연합사 수준의 군사적 효율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지난해부터 협의에 착수했다.

작년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제44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이후에는 합참과 주한미군 실무자들로 연합실무단이 구성돼 한미 간에 연합지휘구조 협의가 본격화됐다. 올해 들어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연합전구사령부를 구성한다는 발전 개념을 양국 합참이 함께 작성했다.

정승조 합참의장과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은 지난 4월 18일 원격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제37차 군사위원회 회의(MCM)에서 한국군이 연합전구사령부를 지휘하는 방안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합참의장은 지난달 30일 서울에서 열린 제38차 MCM 회의에서 이런 형태의 미래지휘구조를 최종 조율했고, 이날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부 장관이 공동 주관한 SCM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연합전구사령부는 전작권이 전환된 이후 한국군 합참 청사에 설치되며 한국군과 미군이 합참 청사에서 함께 근무하게 된다. 연합전구사령부 참모진의 한국군과 미군의 비율은 현재 1.5대 1(연합사 기준)에서 2대1로 늘어나게 된다.

육·해·공군과 해병대·특수전 연합구성군사령부 등 5개 기능사령부는 한미 양국군의 능력과 여건을 고려, 한국군 또는 미군이 사령관을 맡기로 했다.

다만, 세계 최강의 군대인 미군이 다른 나라 군대의 지휘를 받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서 미측 일각에선 한국군 4성 장군이 미군을 지휘하는 것에 대한 신중한 견해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한미는 2015년으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시기의 재연기도 논의하고 있어 이번 SCM에서 합의된 미래지휘구조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