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북핵 억제전략 마련…유사시 가용전력 총동원 대응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재연기, 미래지휘구조도 긴밀 협의

서울에서 2일 열린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는 공고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강력한 대북억제 방안을 마련한 것이 성과로 꼽힌다.

특히 최근 심각해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측의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담은 맞춤형 억제전략을 문서로 만들 수 있었던 것도 양국의 굳건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 국방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재연기 문제와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정적인 여론에도 재연기가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하고 재연기를 위한 조건과 시기를 조율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도 성과라는 군 내부의 평가다.

이번 회의에서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해 맞춤형 억제전략을 완성하고 발효시킨 것은 북한 핵개발을 억제하려는 양국의 공통된 인식에 따른 것이다.

전·평시 북한의 핵위기 상황을 ▲ 위협 단계 ▲ 사용임박 단계 ▲ 사용 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해 외교·군사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담은 맞춤형 억제전략은 선제적 대응 개념도 포함하고 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할 징후가 뚜렷한 임박 단계에선 군사적으로 선제 타격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요 군사적 대응 수단으로는 미측이 한국에 제공하기로 한 핵우산과 한미 공동의 재래식타격 전력, 미사일방어(MD) 전력 등이 총망라된다.

미측 핵우산의 3대 축으로는 B-2(스프릿), B-52 등 전략폭격기가 보유한 공대지 핵미사일과 핵잠수함에 탑재된 잠대지핵미사일, 미 본토에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꼽을 수 있다.

지난 3월 북한이 전쟁 위기감을 고조시켰을 때 B-2, B-52폭격기와 핵잠수함 등이 한국에 전개되기도 했다.

한미 공동의 재래식타격 전력은 탄도미사일(현무-Ⅱ), 순항미사일(현무-Ⅲ), 다연장로켓(MLRS), 이지스 구축함, 핵추진 항공모함,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 등이 포함된다.

MD 전력으로 미국의 군사위성, 정찰위성도 지원된다. 이미 양국은 작년 ‘국방우주협력 관련 약정’을 체결해 우주에서의 협력체계를 갖춰놓았다.

한마디로 우주와 지상, 해상, 공중, 수중 등 전방위적으로 북한 핵 사용을 억제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방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치·전략적 목표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한미동맹의 강력한 메시지를 반영한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양국이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한 것도 이러한 강력한 대북억제 틀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는 평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측이 한국을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이번 회의에서 재차 확인했다”면서 “우리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