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아직 끝나지 않아, 현재진행형”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이 27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 출석에 앞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청래 단장, 법률대리인단 공동 대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공동취재·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탄핵소추단장을 맡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불응에 대해 “전국민이 법집행 방해를 TV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3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앞서 헌법재판소를 찾아 “12월 3일 ‘내란의 밤’도 전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지켜봤고, 한달 후인 오늘 법원의 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내란 수괴 피의자의 법 집행 방해도 TV 생중계로 전국민이 지켜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내란은 현재진행형”이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조속히 윤석열 피의자를 체포·구속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한 재판을 통해 파면하는 것이 국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헌재에서 신속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소추위원단과 소송 대리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공수처 수사관 등이 내려오고 있다. 2025.1.3 연합뉴스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쯤부터 경찰의 지원을 받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으나, 대통령경호처 등의 저지에 가로막혀 5시간 넘게 대치하다 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을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되어 오후 1시 30분쯤 영장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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