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22대 국회 첫 국감… ‘고성·파행’ 얼룩

‘관저 의혹’ 충돌… 野 “김 여사 입김” 행안장관 “계약 문제 없어”

22대 국회 국정감사가 첫날인 7일부터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벌어진 고성을 동원한 난타전으로 얼룩졌다. 국정감사를 통해 소위 탄핵의 스모킹 건을 찾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가 열린 10개 상임위 중 절반 이상에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총공세를 펼쳤고,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 공세’라며 비난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한 핵심 증인인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의 김태영·이승만 대표가 나타나지 않자 동행명령장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후원업체로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의 계약으로 따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동행명령장 의결에 반발해 퇴장했고 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 의원들은 이들을 직접 데려오겠다며 성동구 21그램 사무실을 방문했다. 이에 행안위는 개시 1시간 30분 만에 중지됐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사무실 문이 잠겨 증인 동행에 실패했고 야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지구 끝까지 쫓아가 증인으로 세워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속개된 행안위에서도 관저 공사 특혜 수주 의혹으로 공방을 벌였다. 지난달 감사원 발표에서 21그램이 면허 외 공사를 진행하거나 무면허 업체에 하청을 주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난 데 대해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관저 공사에 김 여사의 입김이 들어간 것 아니냐. 인테리어 업체를 이렇게 졸속으로 지정해도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졸속 지정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꼼꼼하게 준공 검사를 못 한 건 사실이지만, 업체 계약에 문제는 없었다”고 했다. 김 여사가 21그램을 추천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이 장관은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했고, 관리 부실에 대해 사과하라는 요구에는 사과 대신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만 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도 야당은 김 여사를 겨냥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국토부가 제출한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관련 업체들의 공사 대장에 비공개 항목이 많다며 “21그램과 김 여사 관련 공사 건이 확인될 수 있어 그런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자 한 의원은 “조용히 해 달라. 오늘 한번 난장판 만들어 봐요?”라고 응수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을 총괄했던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에게 “21그램을 김 여사가 추천한 것이냐”고 묻자 김 전 차관은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김 여사가 추천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국토위는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김태영 21그램 대표와 황윤보 원담종합건설 대표, 이일준 디와이디 대표 등에 대해 오는 24일 종합감사 출석을 요구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김 여사가 KTV의 무관중 국악 공연을 일부 인사들과 관람했다는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KTV의 방송 기획관과 PD 등을 15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김 여사와 안면이 있는 인사가 (공연을 위해) 온다고 하니 잠시 가서 인사를 하고 지켜봤다는 것이 KTV의 해명”이라고 반박했다.



여당은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소위 ‘이재명 재판’은 대부분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법 재판선고는 합계 1년 이내에 반드시 하게 돼 있지 않으냐”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1월 15일로 예정돼 있는데 그날 선고가 된다 해도 1심만 26개월, 즉 799일이 걸린다”고 했다.

또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초 부산에서 습격당한 이 대표의 응급 의료 헬기 이송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에 따르면 (이 대표가) 헬기를 타고 서울로 이송된 것은 특혜”라며 “이와 관련된 서울대·부산대병원 의사들은 이를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라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규정 보완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민주당 공보국은 성명에서 “(서 의원 주장처럼) 이 대표와 천준호 의원의 요구에 못 이겨 헬기 이송 결정이 이뤄진 건 아니다. 특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