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검거율 하락세
2020년 67%→올해 53%
“사이버수사국 복원해야”

경찰이 사이버범죄 수사 인원과 관련 예산을 늘렸지만, 사이버범죄 사건의 검거율은 최근 5년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사이버범죄는 20만 7815건이고, 이 중 검거 건수는 11만 182건이었다. 53.0%의 검거율로 2020년 67.5%, 2021년 63.7%, 2022년 62.5%, 지난해 57.1%에 이어 하락세다.

올해 들어 8개월간 사이버범죄 검거율을 유형별로 보면 사이버금융범죄가 18.9%로 가장 낮았고 정보통신망침해범죄(21.8%), 사이버사기(50.8%) 순이었다.

반면 경찰청의 ‘사이버 수사 역량 강화’ 예산은 2020년 약 44억 8400만원에서 올해 143억 500만원으로 3배 이상으로 늘었고, 내년 예산은 146억 1000만원이 배정됐다.

또 사이버범죄 수사 인원은 2020년 2221명에서 지난해 2714명으로 3년 만에 22.2% 증가했다. 여기에 경찰청이 사이버수사국을 수사국으로 통폐합하고 일선 경찰서에서 경제·사이버팀을 합친 ‘통합수사팀’을 시행하면서 올 상반기에는 사이버범죄 수사 인원이 7939명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조직 통합에 따른 덩치 키우기 일뿐, 다크웹 분석 요원은 지난해 4명에서 올 상반기 1명으로 줄었다. 수사 전문성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의원실의 분석이다.

정 의원은 “사이버범죄 대응력을 높이려면 사이버수사국을 독립 부서로 복원하거나, 사이버범죄 전담 조직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단순한 인력 늘리기가 아니라, 실제 검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사 체계와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